부산시는 고유가에 대응하는 총 5508억원 규모의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2차 추경까지 포함한 올해 예산은 18조7632억 원으로 기정 예산 18조2124억 원 대비 3% 증가했다.
이번 추경은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활력 회복 대책, 공익을 위한 재정지원 필수경비 등에 중점 배분됐다.
시는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4853억 원을 편성했다. 고유가로 직접적인 타격을 입는 피해 분야 중 국가 지원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발굴해 지원하기로 했다.
경유 의존도가 높아 직접적인 어려움을 겪는 화물자동차와 마을버스 업계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엔진오일 등 안전운행물품 구매비를 1대당 최대 30만 원 지원한다.
국비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연안어선을 대상으로 유류비 인상분 일부를 보조해 어업인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조업을 지원한다.
농기계 보유 농가를 대상으로 면세유 상승분에 대한 유가연동보조금을 지원해 농가 경영 부담을 완화한다.
시는 서민과 취약계층의 부담 완화와 소비 촉진을 위해 착한가격업소 이용 시민에게 동백전 이용금액의 5% 추가 캐시백을 지원해 영세한 지역 착한가격업소 이용을 활성화하고 물가안정을 유도한다.
유류비 인상에 따른 산단 근로자의 출퇴근 편의를 높이고 기업 운영의 안정화를 위한 선제 대응으로, 산업단지 통근버스를 기존 57대에서 64대로 7대 증차해 운영한다.
고유가 사태에 따른 시민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K-패스 환급률을 30%에서 최대 83%까지 한시적으로 상향 지원한다.
소득 하위 70% 시민을 대상으로 계층별·지역별로 차등화해 15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 지원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업'의 시비 매칭분 705억 원을 편성해 서민층 부담 완화를 신속히 지원한다.
시는 기업의 위기 대응과 활력 제고를 위해 업종·산업별 수요에 맞춘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5000억 원 규모의 운전자금을 추가 확대하고 만기도래 예정인 776개 기업의 운전자금 상환 기한을 6개월 연장해 이차보전을 추가 지원한다.
중소기업 수출 애로 해소를 위한 바우처 지원 한도를 현행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확대하고 신발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외 물류비 지원 한도도 현행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한다.
섬유패션 원부자재의 안정적 수급을 위해 산업단지 내 공동 비축창고를 구축해 공급망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기계부품기업의 공급망 변화 대응을 위한 원자재 공동구매와 수출입 물류비 지원을 확대한다.
지역 수산식품기업의 수출 원가 부담 완화와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업체당 최대 1000만 원 한도로 포장재 구매비의 30%를 지원한다.
아울러 공익을 위한 재정지원 필수경비로 500억 원을 편성했다.
고유가에 따른 대중교통 활성화와 시민 교통 편의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부산교통공사 재정지원금 122억 원을 편성하고 안정적인 공공의료 수행과 경영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부산의료원 출연금 78억 원을 편성한다.
고유가에 따른 자치구의 자체 대책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기초자치단체의 재정 보강을 위한 자치구 조정교부금 300억 원을 편성한다.
앞서 시는 이날 오전 시청 대회의실에서 중동전쟁으로 촉발된 글로벌 복합위기 장기화로 인한 영향이 지역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제54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시는 종합 대응책을 논의하고 민생 안정, 기업 활력, 에너지 구조 전환 등 3대 분야 10개 중점 추진 과제, 34개 시책을 발표했다.
박형준 시장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고유가 피해지원을 위한 긴급추경으로 국가 지원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발굴해 지원하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지원책을 담았다"며 "소중한 재원이 적기에 투입돼 고유가 피해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