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경제자유구역은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지정되더라도 단일 구역으로 운영되지만, 분리 절차가 명확하지 않아 행정 혼선과 개발 지연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광역권 경제자유구역을 시·도별로 분리할 경우 이를 신규 지정이 아닌 개발계획 변경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중복되는 행정 절차를 줄이고 신속한 개발 추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특히 광양만권, 부산진해, 대구경북 등 기존 광역권 경제자유구역에도 적용될 수 있어 제도 개선 효과가 기대된다.
이번 법 개정은 사천을 중심으로 추진 중인 서부경남경제자유구역 조성에도 탄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경상남도는 우주항공국가산업단지와 함께 주거·교육 기능을 포함한 우주항공복합도시를 연계해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준비 중이며, 올해부터 오는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한 상태다.
1단계 사업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사천·진주 우주항공국가산단(1.66㎢)과 사천 우주항공복합도시(6.27㎢)를 중심으로 추진되며, 2026년 9월 경제자유구역 지정 신청이 목표다. 이후 2단계에서는 남해 레저·관광지구와 하동 계천배후단지, 고성 항공모빌리티 지구가 포함되고, 3단계에서는 산청 항공소재부품 지구까지 확장해 서부경남 전역을 아우르는 미래산업벨트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서천호 의원은 "사천은 대한민국 우주항공산업의 핵심 거점"이라며 "우주항공국가산단과 복합도시를 중심으로 서부경남경제자유구역의 출발점이자 중심축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사천을 중심으로 남해·하동·고성·산청을 연결하는 성장축을 구축하고, 기업 유치와 투자 확대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광역권 경제자유구역의 구조적 한계를 해소하고 사천의 우주항공 경쟁력을 경제자유구역 지정으로 연결해 나가겠다"며 "지역 발전과 국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