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정부 재난안전상황실 완전체 확립에…“인력난 해소만 남아”

충남 당진시가 정부 지침에 따라 상시 재난안전상황실을 확대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인력난(전담인력 배치)으로 전문성·연속성 저하를 우려하고 있다. 인력난 해소가 이뤄질 경우 48곳(21.1%) 완전전담인력 충원 지자체로 올라설 수 있다. 

재난안전법 제18조에 따라 지자체는 재난정보의 수집, 상황관리, 초동조치 등을 위한 상시 재난안전상황실 설치 의무가 있다. 

시행령에도 상황전파를 위한 정보통신체계, 재난상황 관리를 위한 각종 장비, 재난상황실 운영을 위해 전담인력 및 운영규정을 두도록 돼있다. 

지난 2024년 초 일부 지자체가 지역 내 공장 화재 발생 시 재난문자 송출 미숙으로 발송 지연과 또 다른 지자체의 공장 화재 발생 시 영상회의 시스템 작동 미숙으로 접속이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에 당진시도 2024년 행안부 주요 추진과제로 올해까지 228개 전국 시·군·구에 상시 재난안전상황실을 구축해야 한다. 

이미 17개 광역시가 전담인력을 배치해 상시 재난안전상황실이 운영중에 있으며 나머지(226+제주시+서귀포시) 시·군·구는 운영체계를 올해까지 마쳐야 한다. 

특히 정부에서 재난안전상황실 운영과 관련해 예산이 내려온 상태며 전담인력 확보는 각 지자체 몫이다. 

현재 전국 228개 시·군·구 중 124개(54.4%) 지자체가 재난안전상황실을 365일 24시간 운영하고 있다. 이 중 104개(45.6%) 지자체는 평일 주간만 운영해 개선이 필요하다. 2023년 1월(49개), 2024년 10월(110개), 2024년 3월(124개)로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당직근무 인력의 상황관리 역량 부족으로 재난상황 발생시 체계적 상황 보고와 초동조치 미흡 등이 뒤따르고 있다. 

시·군·구가 운영하는 완전 전담 인력 48곳(21.1%), 준 전담 인력 76곳(33.3%), 비상시 운영(야간, 주말)은 104개(45.6%)로 나타났다.  

고양시를 비롯해 182개 지자체가 훈령 형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당진시 외 4곳은 조례로 운영하고 있다.  

당진시의 경우 전담인력 미비로 국 산하 공무원들이 돌아가며 당직을 서고 있다. 전담인력 부족으로 인한 공백을 채우기 위해 임기제 인력을 보충하는 상황이다. 전문성과 연속성 결여를 가져와 취지를 퇴보시킬 우려가 크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지자체 조직관리 지침에 타 분야에서 감축되는 인력 재배치 권고를 내리고 있으며 당진시는 인력난으로 임기제 배치를 생각하고 있다. 

당진시 관계자는 “당진시는 상시운영 전담인력 미배치(준전담인력)로 정부가 추진하는 재난안전상황실 전담인력 완성을 목표로 인력 보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