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수 의원 “돔구장 후보지 종합적·객관적 검토 필요”
방한일 의원 “과학·예술 융합 교육으로 미래 인재 양성”
신한철 의원, 유치원 다자녀 우선선발 즉각 개선 촉구
정광섭 의원, 농어업 면세유 ‘차액지원제’ 도입 촉구
홍기후 의원, 상생형 해상풍력산업 육성 제도화
승인 2026-04-09 23:2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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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5회 임시회 조례안 등 47개 안건 처리 후 폐회
충남도의회는 9일 제36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충청남도 재생에너지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등 총 47개 안건을 처리하고, 이번 회기 일정을 마무리했다. 충남도의회는 9일 제36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충청남도 재생에너지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등 총 47개 안건을 처리하고, 이번 회기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6명의 의원이 도정·교육행정 질문을 통해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을 점검했으며, 14명의 의원이 5분발언을 통해 지역 현안 해소를 위한 대책을 촉구했다.
또한 ‘지방의원 정수 및 선거구 획정 개선 촉구 건의안’ 등 6건의 건의안도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한편, 공석이었던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는 구형서 의원(천안4·더불어민주당)을 선출했고, ‘논산세계딸기스포산업엑스포 특별위원회’가 논산딸기축제를 방문해 축제 현장을 점검하는 등 특별위원회의 활발한 활동도 이어졌다.
홍성현 의장(천안1·국민의힘)은 “이번 임시회에서는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통해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각종 안건을 처리했다”며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과 고생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박정수 의원 “돔구장 후보지 종합적·객관적 검토 필요”
충남도의회 박정수 의원이 9일 열린 제36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하고 있다. 충남도의회 박정수 의원(천안9·국민의힘)은 9일 열린 제36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천안아산 KTX역 인근 돔구장 건립’이 제안과 선언의 단계를 넘어 실행가능한 로드맵으로 구체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충남도는 KTX 천안아산역 인근에 약 5만 석 규모의 돔구장을 건립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으며, 민자 방식 추진과 TF 출범, 타당성 조사 착수 등의 절차가 진행 중이다.
박 의원은 “프로야구 경기와 대형 문화·예술 공연을 연중 개최하는 복합 문화·스포츠 공간을 조성하겠다는 돔구장 건립 계획은 수도권에 집중된 문화·스포츠 인프라 구조를 바꾸는 의미 있는 도전”이라며 “충남이 문화·콘텐츠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특히 하이브·SM·JYP 등 대형 기획사 참여를 통한 민자 방식 추진 구상과 TF 출범, 타당성 조사 착수 등 후속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선언을 넘어 실행 단계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다만 박 의원은 “돔구장은 약 7만 5천평 규모 부지에 1조 원 이상이 투입되는 초대형 복합 문화시설로 충남의 문화·관광·산업 지형을 바꾸는 미래 전략사업”이라며 “충남의 미래 자산으로 완성되기 위해서는 보다 정교한 실행 로드맵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다섯 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박 의원은 첫째, 충남도와 천안시·아산시의 명확한 역할 분담을 주문했다. 부지 확보, 인허가, 기반시설 조성, 재정 분담, 운영 책임 등에 대한 협력 체계를 사전에 정립해야 사업의 안정성과 속도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공공재정 부담 범위와 위험 분담 구조 등을 도민에게 명확히 설명해야 사업의 안정성과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만큼, 민자 방식 추진에 대한 재정 구조의 투명한 공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 번째로 운영 전략의 선제적 마련을 제안했다. 프로야구 경기와 대형 공연, 전시, 기업행사 등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돔구장이 연중 활용될 수 있도록 전문 운영체계와 효율적인 관리 시스템을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넷째, 입지 선정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제안했다. 현재 KTX 천안아산역 인근이 유력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으나, 광역 접근성, 교통 수용 능력, 도시 확장성, 상권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천안 신방동·불당동, 아산 장재리·휴대리 등 다양한 후보지에 대한 객관적인 비교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충북, 부산 등 타 지역도 대형 구장 논의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천안·아산 돔구장의 차별성과 경쟁력을 확보할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방한일 의원 “과학·예술 융합 교육으로 미래 인재 양성”
충남도의회 방한일 의원이 9일 열린 제36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하고 있다. 충남도의회 방한일 의원(예산1·무소속)은 9일 열린 제36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인공지능(AI) 대전환 시대’를 맞아 충남의 학생들이 창의적 융합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 시스템의 전면적인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방 의원은 “세계적 연구기관 막스 플랑크 협회와 과학자들의 사례에서 보듯, 예술은 과학적 통찰력과 상상력을 확장하는 중요한 요소”라며 “아인슈타인, 하이젠베르크 등도 음악을 통해 창의적 사고를 발전시켰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시간 주립대 루트번스타인 교수팀의 연구에 따르면 노벨상 수상자들은 일반 과학자보다 음악, 미술, 문학 등 다양한 예술 활동 참여율이 높다”며 “이는 예술적 경험이 창의적 성과와 밀접하게 연결돼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 교육 현장은 고등학교 진학 이후 계열 선택과 입시 부담으로 인해 과학과 예술 중 하나만 선택하도록 강요받는 구조”라며 “이러한 파편화된 교육은 학생들의 사고를 제한하고 창의성 발현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예술은 MIT에서 깊고 영속적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한 찰스 베스트 전 MIT 총장의 발언을 인용하며 “세계적인 과학기술 대학조차 예술을 창의성과 혁신의 핵심 요소로 인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방 의원은 충청남도교육청이 교육 혁신의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과학적 원리와 예술적 상상력을 융합한 충남형 융합 인재교육 모델 확대 ▲과학과 예술 분야의 정기적 교류를 위한 학교 내 창의 융합 공간과 협력 네트워크 조성 ▲교육 공동체의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을 제안했다.
신한철 의원, 유치원 다자녀 우선선발 즉각 개선 촉구
충남도의회 신한철 의원이 9일 열린 제36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하고 있다. 충남도의회 신한철 의원(천안2·국민의힘)은 9일 열린 제36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충남노교육청의 다자녀 가구 유치원 입학 우선선발 조례 미이행 문제를 지적하며, 즉각 개선을 촉구했다.
신 의원은 지난 2023년 ‘충청남도 유치원 유아 모집‧선발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유치원 입학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자녀 수에 따라 차등을 두도록 했다. 다자녀 가구가 유치원 입학 과정에서 실질적인 배려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그러나 신 의원은 조례 시행 이후 3년째 교육 현장에서 입법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례 개정 후 첫 적용 대상이었던 2024학년도 유아 모집‧선발에는 해당 내용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이후 교육감의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이 있었음에도 개선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충남도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다자녀 우선선발 차등 반영률은 2025학년도 72.1%, 2026학년도에는 80%에 그쳤다. 또 조례 이행을 2년째 거부한 유치원이 70곳, 한때 반영했다가 다시 철회한 유치원이 20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 의원은 “이는 교육청의 행정지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조례는 도민과의 약속이자 반드시 지켜야 할 법적 의무”라고 지적했다. 이어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조례가 현장에서 외면당해 왔다는 것은 교육청의 집행 의지와 관리 책임을 되묻게 하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정광섭 의원, 농어업 면세유 ‘차액지원제’ 도입 촉구
충남도의회 정광섭 의원이 9일 열린 제36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하고 있다. 충남도의회 정광섭 의원(태안2·국민의힘)은 제36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최근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농어업 면세유 가격 급등 문제를 지적하며 충청남도의 차액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중동 지역 전쟁과 국제정세 불안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농어업 현장에서 사용하는 면세유 가격도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며 “올해 1월 첫째 주 대비 4월 첫째 주 기준 면세유 가격이 유종별로 최대 21% 이상 상승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경유는 리터당 1,152원에서 1,396원으로 약 21.2% 상승했고, 등유는 1,143원에서 1,312원으로 약 14.8%, 휘발유는 1,054원에서 1,198원으로 13.6% 가량 상승하는 등 불과 석 달 사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
정 의원은 “농업은 트랙터와 콤바인 등 농기계 운용에 연료 사용이 필수적이며, 시설농가의 경우 난방용 면세유 의존도가 절대적”이라며 “어업 또한 어선 운항에 필요한 연료비가 조업비용의 핵심이기 때문에 유가 상승은 곧바로 조업 포기와 소득 감소로 이어지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했지만 농어업 현장의 체감 부담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며 “농어업인은 생산비 상승과 가격 억제라는 이중 압박 속에서 경영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충남은 농어업 비중이 높은 지역으로 농어업이 무너지면 지역경제와 도민 생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국제유가 변동은 예측할 수 없지만 피해를 최소화하는 정책은 준비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홍기후 의원, 상생형 해상풍력산업 육성 제도화
홍기후 충남도의원 충남도의회가 해상풍력산업 육성과 어업‧환경‧지역사회가 공존하는 충남형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는 홍기후 의원(당진3·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해상풍력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9일 열린 제36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해상풍력단지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해상풍력산업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관련 산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해상풍력산업 활성화를 위한 도 차원의 지원 근거와 함께 수산업과의 공존, 주민수용성 확보, 해양환경 보전,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이 폭넓게 담겼다.
특히 도지사가 해상풍력산업과 수산업의 공존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상풍력단지 내 수산자원 증대, 수산업 위축에 따른 어업인과 관련 기관의 경영안정화, 지역주민 수익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해양환경 변화 모니터링 등에 관한 연구‧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해상풍력단지 조성과 관련한 주민수용성 확보와 사업계획 수립을 위해 ‘해상풍력산업 민관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협의회에서는 입지 후보 지역과 지역 상생 방안, 이익 공유 방안 등을 협의하게 된다.
아울러 조례안은 해상풍력단지 조성 과정에서 해양환경과 어족자원을 보존하고 환경침해를 최소화하도록 명시했다. 지역 주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점도 담아 개발과 보전의 균형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했다.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해 해상풍력산업에 참여하는 발전사업자에게 지역내 생산 제품과 장비를 우선 활용하고, 지역 인력의 우선 채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지역기업 육성과 지역 일자리 확대를 유도할 수 있도록 했다.
홍 의원은 “해상풍력산업 육성은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중요한 과제”라며 “그 과정에서 어업인의 생존권 보호와 해양환경 보전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례안이 주민과 상생하는 충남형 해상풍력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며 “도의회도 현장에서 정책이 단단히 안착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