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통과에 따른 주요 특례와 지원 대책으로 산업 분야에서는 인공지능직접단지와 도시실증지구 조성, 전기사업 허가 특례, 재생에너지 계통 포화 해소 및 분산 에너지 전력망 구축 등 기업 유치 인프라가 대거 반영됐다.
지역 현안으로는 석유화학·철강 산업의 구조 전환 지원과 공공 의료 인프라 확충, 순천·목포대 통합 대학 지원 등이 포함돼 지역 경쟁력을 높인다. 행정적으로는 5조 원 규모의 지원 근거 조항과 지방의회 의원 정수 조정 등 자치 분권 확대를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강 시장은 이번 입법 과정에 대해 “수도권 일극체제를 타파하려는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과 시·도민의 염원이 모인 결과”라고 감사를 전했다. 그러면서도 “현행 특별법을 100점 만점 기준 80점 정도로 평가한다”며 전기료 차등 요금제와 영농형 태양광 특례, 예타 면제 조항 등이 빠진 것에 대한 아쉬움을 내비쳤다.
광주시는 향후 국회 본회의와 총리실 지원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미비점을 보완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자치구 보통교부세 신설 등 남은 과제들을 해결해 완벽한 형태의 특별법 구축 토대를 만들 계획이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이번 특별법은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패러다임을 바꿀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통합특별시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 시·도민과 소통하며 나머지 20점의 공백을 치밀하게 채워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