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시대, 규제보다 신뢰가 중요”…방미통위, 이용자 보호 정책 논의

인공지능(AI) 확산 속 이용자 보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정부·학계·업계 논의가 시작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19일 서울에서 ‘2025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보호 콘퍼런스’를 열고 정책 방향과 각 주체의 역할을 논의했다. 행사는 방미통위 유튜브 채널에서도 생중계됐다.

이번 콘퍼런스는 ‘AI, 신뢰를 만나다: 이용자 보호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주제로 기조발제와 전문가 토론으로 진행됐다. 한양대 이상욱 교수는 “AI 경쟁력의 핵심은 규제가 아니라 신뢰”라며 규제·혁신의 이분법을 넘어 이용자 보호가 기술 발전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조성은 박사는 방미통위와 KISDI가 공동으로 마련한 ‘AI 서비스 사업자를 위한 법령 안내서’ 초안을 소개했다. AI 서비스 특성상 기존 통신 관련 법령 적용이 불명확한 점을 고려해 사업자의 규제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발표 이후 참석자들의 의견 수렴도 이뤄졌다.

네이버 허상우 연구위원은 회사가 구축한 AI 위험관리체계를 설명하며 “AI 시스템이 복잡해지는 만큼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 기반 마련이 필수”라고 말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서울대 이원우 교수를 좌장으로 학계·업계·소비자단체가 참여해 △AI 적용 확대에 따른 잠재적 위험 관리 △사업자·이용자 책임 범위 △정부 역할 등 민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방미통위는 “AI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이용자 보호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날 논의된 내용을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