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 대전시의원(국민의힘·서구2)이 행정사무 감사에서 투자촉진보조금의 적정한 집행과 프로젝트 예산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10일 열린 대전시의회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기업지원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부적정 집행과 D-유니콘 프로젝트 예산집행 미흡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그는 "2024년 지방투자촉진보조금으로 10개 기업에 51억 원 이상을 지원했지만 일부 기업이 교부금을 수령 후 지역 시설 투자에 사용해 소송으로 이어졌다"며 "선정 과정의 검증 부실과 사후관리 미흡이 드러난 만큼 철저한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전시가 매년 10개 유망기업을 선정해 지원하는 2025년도 D-유니콘 프로젝트 예산 중 약 5억 9500만 원이 집행되지 않고 남아 있다"며 "유망기업을 더 많이 발굴해 성장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투자보조금이 부실하게 집행되고 성장 잠재력이 있는 기업 지원 예산은 남는 상황은 정책의 균형이 무너진 것"이라고 꼬집고 "선정·집행·사후관리 전 과정에서 예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대전의 기업 정책은 단순한 보조금 집행이 아니라 성장할 기업에 대한 전략적 투자로 전환돼야 한다"며 "기업지원국이 예산의 정확도와 책임성을 우선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