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28일 군청 회의실에서 관내 건축사와 측량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건축·산지 허가 민·관 간담회'를 열고 신속하고 공정한 인허가 절차를 위한 협력 방안과 민원 대응 체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인허가 실무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민원과 행정적 혼선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민원서류 작성부터 복구 설계, 준공검사 신청까지 전 과정의 문제점을 공유하고, 관련 법령 해석과 서류 작성 요령 등을 중심으로 개선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건축 부문에서는 인허가 과정에서 자주 보완이 요구되는 '품질관리서' 및 '품질인정서' 작성 요령을 명확히 안내해 불필요한 서류 보완을 최소화하고, 품질이 검증된 건축자재 사용을 유도하기로 했다.
또한 산림·개발행위 부문에서는 현황도로 여부, 부지 경계 표시, 구조물 표기 방식 등 서류 작성의 통일성을 높이고, 현황 실측도와 배치도 등 도면 표기 방법을 일원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민원 처리 과정에서의 행정 지연과 해석 차이를 줄이고, 현장 중심의 실무 협력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성모 허가과장은 "이번 간담회는 민원인의 불편을 줄이고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실질적 소통의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법령 해석의 차이로 인한 민·관 간 불일치를 해소하고,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신속하고 투명한 인허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