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최근 5년간(2020∼2024년) 외부 자산운용사에 지불한 위탁수수료 총액이 11조8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민연금 자산군별 운용 및 위탁수수료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지급된 위탁 운용 수수료는 총 11조8166억원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지난해 2조8856억원이 지급돼 가장 많았다.
특히 성과와 비용이 따로 움직이는 비합리적 수수료 구조가 수치로 드러났다. 국내 주식 부문을 살펴보면, 2023년에 22.1%라는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며 1637억원의 수수료를 지출했다. 반면 2024년에는 수익률이 -6.8%로 떨어졌음에도 지출된 수수료가 1667억원으로 30억원가량 늘었다.
이와 같은 거액의 수수료 가운데 절반 이상은 대체투자 위탁수수료로 지급됐다.
전문가들은 이런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관리 부실’을 꼽는다. 국민연금이 위탁운용사를 제대로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위탁 금액을 조정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등 강력한 원칙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또 실적이 저조한 운용사에 자금을 맡기는 관행이 개선되지 않는 한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