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사법부를 이끌 수장으로서 자격이 없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정 대표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를 이끌 수장으로서 자격이 없다”라며 “거취를 결단하는 것이 마지막 남은 명예라도 지키는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최근 잇따른 현직 부장판사들의 발언을 거론했다. 그는 “사법부에는 언론의 비판을 받는 판사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양심적인 판사들이 대부분”이라며 “사법부의 독립을 주장할 자격이 있는 훌륭한 판사들이 많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술 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지귀연 판사를 언급하며 일부 판사들이 사법부의 신뢰와 독립을 해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어제 대법원 윤리감사관이 ‘170만원짜리 술을 3명이 나눠 마셨으니 (1인당) 100만원 이하라 징계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며 “과거 검찰의 ‘100만원이 안 되니 기소할 수 없다’고 했던 논리가 생각났다”고 꼬집었다.
정 대표는 조 대법원장을 향해 “대선에 개입해 대통령을 바꾸고자 했던 조 대법원장 등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일부 판사들이 사법부의 신뢰와 독립을 해치고 있다”며 “조 대법원장은 양심 있는 판사들의 거취 결정 요청에 응답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