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관련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송구하다”며 공식 사과했다.
이 대통령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번 화재 때문에 국민께서 큰 불편과 불안을 겪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높은 시민의식을 발휘해 차분하게 정부 대응에 힘을 모아주고 계신 데 대해서도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했다.
향후 수습책에 대해선 “추석을 앞두고 우편·택배·금융 이용이 많아지는 시기인 만큼 관계 부처는 국민의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생활에 밀접한 시스템의 신속한 복구와 가동에 총력을 기울여달라”며 “특히 취약 계층 지원, 여권 발급 등 중요 민생 시스템은 밤을 새워서라도 최대한 신속하게 복구하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또 “정부의 대처와 복구 현황을 신속·투명하게 공개하고 복구에 시간이 더 필요한 부분은 대처 방안을 만들어 국민에게 적극 안내하고, 민간과 협력도 촘촘히 구축하라”며 “전산 시스템의 문제로 납세·계약 등 행정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국민이 혹여 부당하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 대응책 마련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놀라운 건 2023년에도 대규모 전산망 장애로 큰 피해가 발생했는데, 이번 화재도 양상이 매우 유사하다는 지적이 많다”며 “2년이 지나도록 핵심 국가 전산망 보호를 게을리해 막심한 장애를 초래한 것 아닌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중 운영 체계의 부재 문제를 지적하며 “왜 준비되지 않았는지 이 문제도 정확히 확인해보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 유사한 사건이 민간에서 이미 있었고, 그에 대해 정부 측에서 대책을 지시했을 텐데 비용을 들여서라도 (정부 전산망에 대해서도) 대책을 세웠어야 한다”며 “예측 가능한 일이 벌어졌는데 대비책이 작동을 안 한 게 아니라 아예 없었다. 이게 이해가 안 된다”고 꼬집었다.
이 대통령은 “이번 화재가 국가 행정망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도록 중장기 해결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겠다”며 “필요한 예산과 인력의 확충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