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이 신현우 근로복지공단노동조합 서울본부장을 만나 국정기획위원회의 과제 중 하나인 ‘업무상 질병 처리기간 단축’ 관련 제안을 청취했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질병 신청건수는 지난 2023년 1만8634건에서 지난해 3만8219건으로 두 배가량 폭증했다. 그러나 이를 처리할 인력 증원은 사실상 없었다. 이 때문에 현장 재해조사 담당자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업무가 가중된 상황이다.
과도한 업무로 공단 내에서는 재해조사 업무 기피현상이 심각한 상태다. 또 특별진찰·역학조사 생략 대상 확대로 현재 재해조사 인력으로 업무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신 본부장은 전 최고위원에게 “재해조사 관련 인력과 예산 증가가 절실하다. 사고성 재해는 선 보상하고 후 정산하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업무상 사고의 공단 승인율은 97.5%로 집계되고 있다.
또 “성동구에 건설현장이 늘어나고, 사업체들이 증가하고 있다”며 “2급 지사지만 광진구를 포함한 1급 ‘성동광진지사’로 격상하고, 인력을 늘려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신 본부장은 제언한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전 최고위원에게 제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