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1일 검찰개혁을 둘러싼 여권 논란에 대해 “민형배 의원도 그렇고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도 그렇고, ‘이런 방안이 제일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좋은데, 사람을 거명해서 공격하는 방식은 썩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우상호 수석은 이날 YTN라디오에서 “이 문제를 토론하면서 인신공격들을 하지 않아야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논쟁을 하라고 그랬더니 싸움을 거는 것”이라며 “논쟁을 하는 게 좋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민의 지지를 받지 않는 개혁이 성공할 수는 없는 것처럼, 그래서 개혁을 추진하고 하는 정치인들끼리 혹은 검찰 내 인사끼리 서로 싸우는 모습은 이 개혁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조만간 다 정리될 거다.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행정안전부 산하에 경찰·국가수사본부를 비롯해 신설되는 중수청까지 둘 경우 권한이 집중돼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민 의원은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임 검사장은 “정성호 장관조차 검찰에 장악돼 있다”고 비난했다.
우 수석은 중수청을 어느 부처에 둘지를 두고 갈등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기로 당정대 간 합의를 했고, 검찰청이라는 이름은 사라지는 것”이라며 “내가 볼 때 기관들을 어디에 두냐는 것은 사소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더 중요한 건 확실하게 수사 검사가 기소에 관리가 안 되고 기소 검사가 수사에 관여를 못하게 하는 것인데, 중수청을 어느 부처에 둘지는 해결하지 못할 이견은 아니다”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