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10일 ‘RE100(재생에너지100%) 산업단지’ 조성을 최우선 정책 과제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RE100 산단의 신속한 조성을 위해 특별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중심이 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와 전문가들로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오늘 대통령에게 보고한 추진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해당 보고를 받은 이 대통령은 “원칙적으로 ‘규제 제로’ 지역이 되도록 검토해달라”며 “교육 정주 관련 지원도 더 획기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산단 기업에 대한 파격적인 전기료 할인 혜택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김 실장은 전했다.
또 김 실장은 전기요금을 거리별로 차등 방안을 두는데 간접 비용을 포함해 RE100 산단 입주 기업에 당초 검토한 할인 혜택을 이날 1차로 보고했지만, 이 대통령은 그보다 파격적인 정주 할인을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실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서남권을 비롯해 재생에너지 잠재력이 풍부한 지역이 있음에도 전력 수요는 수도권에 집중되는 등 수요와 공급의 미스매치가 크다. 이로 인해 국가적 비효율이 초래된다”며 RE100 산단 조성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를 위해 정부는 관련 특별법을 만들고 있다. 김 실장은 “특별법은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내년부터는 해당 지역에 굵직굵직한 기업이 입주하길 희망하고 있고 지자체와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