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윤석열 대통령보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을 먼저 선고하기로 한 헌법재판소를 향해 “국민과 한 약속을 어긴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 최고위원은 21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우선하겠다고 약속해 놓고 3주째 결론을 내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먼저 신청된 사건부터 처리한다는 ‘선입선출’ 원칙이 있지 않나”라며 “한 총리 탄핵소추안이 윤 대통령보다 늦게 발의됐기 때문에 윤 대통령보다 나중에 선고하는 게 원칙에 맞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부터 진행하겠다고 평의로 국민에게 약속했다”며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부터 내리겠다고 결정한 것은) 헌재가 국민의힘이나 보수 측에서 주장하는 궤변에 끌려가는 것이 아닌지 우려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여권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선거법 위반 사건 2심 판결이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 대표 2심 선고일은 오는 26일이다.
이를 겨냥해 전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보다 한 총리 심판 결정을 먼저 해달라는 것도, 이 대표 2심 이후에 탄핵 심판 결정을 해달라는 것도 국민의힘 요구”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 결정을 하기 위해 (보수 진영 입장을 고려해주려는) 빌드업으로 해석하고 싶다”고 말했다.
전 최고위원은 아울러 헌재를 향해 “원칙과 약속에 따른 모습을 보여주는 게 헌법수호 기관 책무이자 국민에 대한 도리”라면서 “하루속히 윤 대통령에 대한 만장일치 파면 결정을 내려주길 재차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