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세 최연소 ‘악성임대인’, 보증금 5억7000만원 미반환

승인 2025-01-02 10: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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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임대인’으로 공개된 이들이 1년 간 1177명(법인 포함)에 달했다. 악성 임대인은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을 두 차례 이상 제때 돌려주지 않은 이들을 말한다. 이 중 가장 어린 악성 임대인은 19세 A씨로 전세보증금 5억7000만원을 미반환한 것으로 조사됐다.

2일 안심전세포털에 따르면 이날 기준으로 이름과 신상이 공개된 ‘상습 채무 불이행자’는 개인 1128명, 법인 49개사다. 이들이 떼어먹은 전세금은 모두 1조9000억원에 이른다.

정부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2023년 12월 27일부터 상습적으로 보증금 채무를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의 이름, 나이, 주소,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 채무 불이행 기간 등을 공개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대신 돌려주고서 청구한 구상 채무가 최근 3년간 2건 이상이고, 액수가 2억원 이상인 임대인이 명단 공개 대상이다.

명단이 공개된 악성 임대인의 평균 연령은 47세로 1인당 평균 16억1000만원의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연령대로 보면 50대가 273명(23.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30대 256명(21.8%), 40대는 222명(18.9%)이었다. 그다음으로는 60대(201명·17.1%), 20대(122명·10.4%), 70대(44명·3.7%) 순이었다.

최연소 악성 임대인은 서울 강서구에 사는 19세 A씨로 보증금 5억7000만원을 1년 가까이 반환하지 않았다. 최고령자는 경기 파주시에 거주하는 85세 B씨로 3억6000만원을 돌려주지 못했다.

떼어먹은 보증금 규모가 가장 큰 악성 임대인은 울산 남구에 거주하는 C(51)씨로 임차보증금 반환채무가 862억원에 달했다.

악성 임대인은 주로 전세사기가 다발적으로 발생한 지역에 몰려 있었다. 경기 부천시를 주소지로 둔 악성 임대인이 63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 강서구 53명, 인천 미추홀구 48명, 인천 부평구는 34명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