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입원 치료를 받고 당무에 복귀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첫 메시지로 의대증원을 유예하자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대통령실은 한 대표의 ‘2026년 의대 증원 유예안’을 거부한 바 있다.
이 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의대 증원을 유예하자고 한 것 같은데, 지금 상황에서 의료붕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불가피한 대안 중 하나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에서도 한 대표의 제안을 백안시하지 말고, 이 방안을 포함해 의료붕괴를 막기 위한 근본적 대책을 고민해달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2025학년도부터 의대 입학 정원을 2000명씩 늘려 이들이 졸업하는 2031년부터 2035년까지 5년 간 의사 1만명을 확충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대표는 “정부는 5년 동안 의사 1만 명을 늘리겠다고 할 일이 아니다. 10년 목표를 분산하는 방법도 있지 않나”라면서 “2000명의 근거가 대체 뭔가. 대책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상반기에 ‘응급실 뺑뺑이’ 때문에 사망한 분들이 작년보다 훨씬 늘었다고 한다”며 “지금 이 순간에도 응급실에 가지도 못하고 앰뷸런스 안에서 발만 구르는 환자와 가족들이 너무 많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경증 환자를 분산하겠다며 응급실 본인 부담률을 90%까지 인상했다. 이게 대책인가”라며 “차라리 응급실 앞에 경찰을 세워두고 검문을 하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런 엉터리 대책이 아니라 근본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의료대란 대책 특위 박주민 위원장을 중심으로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책을 수립해 가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