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3대 개혁’을 끝까지 이뤄내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미래세대를 위해 필요한 일이라는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3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정부는 대한민국 미래와 미래세대를 위한 3대 개혁에 힘껏 매진해왔다”며 “연금개혁 준비를 착실하게 진행했다. 최고 전문가와 80여 차례 회의를 통해 과학적 근거를 축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4번의 계층별 심층 인터뷰와 국민 의견 경청, 여론조사 등을 실시했다”며 “방대한 데이터는 국민연금 모수 개혁을 포함해 연금제도 구조개혁을 위한 요긴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노동개혁’에 대해서는 “공정과 상식을 기반으로 노동시장을 조성하고 근로자 전체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노동개혁을 추진해왔다”며 “합법적인 노동운동은 철저히 보장하고 불법행위는 노사를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양대 노총이 회계 공시를 하기로 했다. 늦었지만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이런 결정이 도출되는 데 수고한 많은 분께 감사하다”며 “이 계기로 신뢰받는 노동운동이 확산할 수 있도록 정부도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교육개혁’을 두고 다양성·개방성을 강조했다. 그는 “국제사회의 치열한 경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서는 다양성과 개방성에 기반을 둔 인재 양성이 매우 중요하다”며 “수십 년간 공고히 유지된 사교육 카르텔을 근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정 입시를 실현해 누구나 공평하게 꿈을 이룰 수 있는 교육시스템으로 변화시키고 있다”며 “교권 확립을 위한 ‘교권 4법’을 개정해 학교 정상화에 큰 걸음을 내딛었다”고 말했다.
조진수⋅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