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됐다. 이에 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처음으로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장관에 대한 탄핵안을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즉시 반발했다.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를 맡고 있는 송언석 의원은 이 장관 탄핵안 법사위 회부동의안 제안설명에서 “해임건의안을 국회 다수당이 일방적 처리했다”며 “장관을 해임하지 않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화풀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에서 이 장관 탄핵소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이 장관 탄핵 소추안 제안설명에서 “국정조사에서 드러난 결과 피소추자인 이 장관이 재난 예방 및 안전관리를 소홀히 했고 공직자 성실 의무를 위반했다”며 “또 국회에서 위증했고 유가족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으로 2차 가해를 했다”고 말했다.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헌법재판소 심판을 받게 될 때까지 이 장관은 직무정지 상태가 된다. 이 장관의 업무는 한창섭 차관이 직무대리를 맡는다.
진보 진영에서는 이 장관 탄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탄핵되어 마땅한 인물”이라며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헌법 및 법률상 의무를 저버렸다”고 비판했다.
한상진 민주노총 대변인 역시 “(민주노총은) 이태원 참사 사상자와 유가족의 아픔에 깊이 동감한다”며 “참사 이후 행정과 안전을 책임지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책임자에 대한 헌법적 판단이 있어야 한다”며 “그래야 거기서부터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안전 대책까지 세울 수 있다. 그 첫 걸음은 이 장관 탄핵이다”라고 설명했다.
반면 보수진영은 이 장관 탄핵안 가결에 대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 지키기'라고 반발했다.
이갑산 범시민사회단체연합 대표는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방탄국회를 너무 지나치게 하고 있다”며 “대장동 의혹에 대한 이슈를 돌리기 위해 무리한 탄핵을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상진 신자유연대 대표도 “이 대표 수사 이슈를 덮기 위한 정치공세”라며 “신자유연대는 우선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윤상호, 조유정 기자 sangho@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