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노동절… 文 ‘노동권 보장’ vs 尹 ‘일자리’ 강조

정치권이 5.1 노동절을 맞아 메시지를 내놨다.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노동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을 비판하며 민간 주도 일자리 만들기 등을 통해 노동 가치 회복에 힘을 쏟겠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일 페이스북을 통해 “노동절을 맞아 보건의료와 돌봄서비스, 환경미화, 배달운송 노동자들을 비롯해 이 나라의 모든 노동자들께 다시 한번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임기 마지막 노동절을 맞는 문 대통령은 “지난 5년, 노동 기본권 보장에 온 힘을 기울였다”고 돌아봤다. 그러면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 최저임금 인상, 52시간제 시행 등을 성과로 꼽았다. 

그는 “노동 분배를 크게 개선했고 일과 생활의 균형에 진전을 이뤘다. 특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위기 이전의 고용 수준을 조기에 회복한 것은 봉쇄 없는 방역의 성공 덕분”이라고 자평했다.

또한 “노동은 고용안전망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 정부는 사각지대에 놓인 예술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을 확대하여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로 한 걸음 더 나아갔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이 산재사고의 획기적인 감축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노동은 지루하게 반복되지만 조금씩 겸손하게 세상을 좋은 방향으로 밀어간다. 우리가 노동을 존중할 때 노동은 행복이 되고, 노동의 결과물에서 땀방울의 고귀함을 느낄 때 노동은 자긍심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도 5인 미만 사업장, 특수고용직 노동자(특고)‧프리랜서 등의 노동 현실을 바꾸겠다고도 약속했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350만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특고·프리랜서 등 많은 일하는 사람들이 노동법 적용에 배제되고 있다”는 현실을 짚으며 “노동 현실을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한다. 민주당이 노동자들과 함께 하고자 하는 정의로운 노동 전환의 길을 반드시 만들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형동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문 정권은 지난 5년간 자칭 일자리 정부를 부르짖었지만 통계용 단기 공공 일자리 양산으로 국민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는 턱없이 부족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우리나라 청년 10명 중 3명 이상은 첫 일자리를 비정규직으로 시작하며, 첫 직장에서 평균 월급은 213만 원 정도를 받는다고 한다. 코로나19는 청년들이 원하는 안정된 일자리를 찾을 기회마저 빼앗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비전은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라며 “새 정부는 초기부터 ‘첨단 산업 발굴 및 육성’, ‘민간이 주도하는 양질의 일자리 만들기’ 등 국민의 삶을 개선시키는 실질적 정책을 추진하며 노동의 가치 회복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