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은빈 기자 =정부가 사상 처음으로 내년 예산안을 600조원을 넘는 슈퍼 예산으로 편성한 가운데 조명희 국민의힘 원내부대표가 ‘선거용 퍼주기 예산’이라며 날을 세웠다.
조 원내부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내년 예산 600조원에는 한국판 뉴딜 2.0, 신재생에너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회복 등 그럴싸한 말로 포장된 선거용 예산들이 전 부처에 걸쳐 퍼져있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 예산에서 선거용 가짜예산을 걷어내 달라”며 “‘속빈강정’, ‘선거용 퍼주기’, 한마디로 미래가 안 보인다고들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과학기술 관련 국가연구개발(R&D) 현장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원내부대표는 “문재인 정권 임기 동안 R&D 예산은 10조원이나 증가했으나 단기적인 성과 창출에만 급급한 정책은 퍼주기 또는 쪼개기로 넝마가 됐다”며 “현장에서는 번트만 대느라 홈런이 나올 수 없는 구조라고 아우성”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국토가 작고 자원이 한정된 대한민국이 세계 강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었던 것은 과학기술의 힘이었다. 하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내총생산(GDP) 10위권 국가 중 노벨과학상이 없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며 “과학기술계의 우려와 요구를 충분히 반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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