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는 특허 깨우고 불법사이트 막는다’… 지식재산위, IP 경쟁력 강화 시동

대통령 직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이하 지재위)가 직무발명 제도 개편과 K-콘텐츠 불법유통 차단, 국가 안보를 위한 특허정보 활용 확대를 추진한다. 지재위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1차 본회의를 열고 ‘직무발명 제도개선 및 활성화 방안‘, ’저작권 보호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적 기반 강화 방안‘, ‘출원 중인 산업재산정보의 국가 안보 목적상 이용 및 제공 방안’ 등을 심의·확정했다. 이번 심의는 지식재산 창출·보호·활용 전 주기를 개선해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연구자의 특허 활용도를 ...

“재선충병, 지방정부 방제역량 차이 성패 갈려”… 산림청, 면적 중심 특별방제 조치

‘전통공예 가치 세계로’… 정부조달문화상품협회, ‘2026 마이케이페스타’ 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