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평화가 곧 경쟁력‘...접경지역, 제도적 지원 없이는 미래도 없다

강원도를 비롯한 접경지역 지방자치단체들이 다시 한 번 정부를 향해 ‘한반도 평화 조례’ 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접경지역이 안고 있는 구조적 한계를 제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절박한 목소리다.
 
접경지역은 수십 년간 국가 안보를 이유로 각종 군사규제를 감내해 왔다.
 
개발 제한은 물론 재산권 행사와 관광·산업 활성화에도 제약을 받아왔다. 반면 이에 상응하는 제도적 지원은 충분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난 27일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제2차 접경지역 평화·안전 연석회의’에서는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들이 집중 논의됐다.
 
핵심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추진할 수 있는 한반도 평화 조례 제정과 평화경제특구 지정, 군사규제 완화다.
 
강원 접경지역 단체장들은 지역별 현안을 제시했다.
 
화천군은 백암산 케이블카 등 안보관광 활성화를 위한 출입 절차 개선과 군부대 유휴부지 활용을 건의했고, 양구군은 주민 안전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정부 협력을 요청했다.
 
인제군은 접경지역 주민들이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특히 11년째 동결된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비를 2000억원에서 4000억원으로 증액하고, 인구감소관심지역 국비 보조율도 기존 80%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성군은 평화와 안전이 국가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정책 추진을 강조했다.
 
강원특별자치도 역시 군사규제 개선을 접경지역 발전의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주민 재산권 보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제도 개선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는 입장이다.
 
도내 사회단체들도 접경지역 정책이 일회성 지원사업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평화와 안보, 관광, 산업, 정주여건을 연계하는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접경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번 연석회의는 단순한 건의에 그치지 않고 접경지역이 국가 안보의 희생을 감내한 만큼 국가 차원의 제도적 보상과 발전 전략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다시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향후 정부가 한반도 평화 조례와 군사규제 개선, 평화경제특구 추진을 얼마나 구체적인 정책으로 연결할지가 접경지역 발전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우상호 지사는 “군사규제 개선은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재산권 행사를 보장하는 것은 물론, 접경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핵심 과제”라며 “도 역점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협력을 강화하고 접경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은 최근 남북관계를 ‘적대적인 두 국가‘로 규정하고 군사분계선 일대 긴장을 높이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강원 접경지역 지방자치단체들이 촉구한 ‘한반도 평화 조례’는 단순한 평화 선언을 넘어 접경지역의 안전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라는 의미를 갖는다.
 
강원접경지문화연대 이창래 대표는 “이번 조례가 평화가 유지될 때는 교류협력의 기반을 마련하고, 긴장이 고조될 때는 주민 안전과 지역경제를 보호하는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법적 틀로 기능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한윤식 기자 nssys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