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정순 강원특별자치도의원은 최근 열린 도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최근 3년간 급감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한 집중 점검과 중장기 재정운용 원칙 마련을 주문했다.
용 의원에 따르면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2023년 말 1조 1868억 원에서 2025년에는 6110억 원으로 감소하고, 올해 말에는 2895억 원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재정수입의 불균형을 조정하고 여유재원을 통합 관리해 재정 안정화를 추진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3년 만에 약 8973억 원, 전체의 75.6%가 감소한 것이다.
용 의원은 “지금 같은 기금 감소 추세가 지속되면 사실상 기금이 소진될 수 있다”라며 “교육청이 판단하는 최소 또는 적정 기금 보유액이 얼마인지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이어 “전체 지출구조 조정 없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세입 부족을 기금으로 충당하는 것은 지속가능한 재정운용으로 보기 어렵다”라며 “2030년까지중장기 기금 운용계획을 마련해 교육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재영 기자 hanfeel@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