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화천군에 따르면 지난 11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 전 6월 말 2만2579명이었던 인구가 22일 만에 301명(약 1.3%) 증가했다.
이같은 증가율은 2만3000명 붕괴이후 처음으로 하루 14명씩 유입되는 것으로 정부의 농촌 소멸 대응책으로 추진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인구 유입의 새 변수가 됐다.
읍면별 전입현황으로 화천읍이 12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상서면 66명, 사내면 62명, 간동면 22명 하남면 20명 순을 보였다.
화천군은 지난 11일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공모에 선정돼 지역 주민에게 매월 지역화폐 형태의 기본소득을 지급받게 됐다.
도내에서는 지난 2월 정선군에 이어 두 번째로 실제 거주 주민은 8월부터 매달 15만원을 화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는다.
이번 추가 공모에는 전국 44개 군이 신청했으며, 농림축산식품부는 화천, 충북 보은 등 전국 7곳을 선정했다.
자립형 기본소득 모델 제시한 화천은 외부 예산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대형 지역 축제인 ‘산천어축제’와 ‘지역자산 공유화’를 통해 발생한 수익금을 기본소득으로 환원하는 모델을 제시했다.
즉, ‘지역 스스로 재원을 만들어 기본소득을 지속한다‘는 개념이다.
이는 화천은 접경지역과 ‘상수원 보호구역‘ 등 각종 강력한 규제로 인해 지역 발전에 큰 제약을 받고 있는 곳으로, 이러한 한계를 기본소득 도입이라는 정책적 실험을 통해 극복할 수 있는지 효과를 검증하려는 목적이 강한 것으로 분석된다.
요약하자면 화천은 규제에 묶인 접경지라는 페널티를 지역 대표 축제인 산천어축제 수익금이란 자체 재원으로 정면 돌파하겠다는 대안을 제시해 ‘지역재원 창출형’이라는 독보적인 타이틀로 선정돼 눈길을 끌고 있다.
한윤식 기자 nssysh@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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