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없는사회 “전남광주교육감 인수위, 특권학교 확대 정책 철회” 촉구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학벌없는사회)이 전남광주교육감직 인수위원회의 영재학교·과학고 확대 구상을 강하게 비판하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학벌없는사회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감직 인수위원회가 영재학교 3교, 과학고 3교 체제를 구축하는 이른바 ‘특권학교 확대 종합세트’를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공교육의 평준화 원칙을 훼손하고 교육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인수위원회는 광주과학고와 GIST 부설 AI영재학교,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KENTECH) 부설 에너지영재학교를 연계한 ‘영재학교 3교 체제’와 광주권·서부권·동부권으로 특화한 ‘과학고 3교 체제’ 구축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학벌없는사회는 “지역 전체를 학교 서열화의 시험대로 만드는 구상”이라며 “주말 프로그램이나 시설 개방 등으로는 입학 단계부터 발생하는 교육 불평등과 특권 구조를 해소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전남광주교육청이 내국인 입학을 허용하는 외국교육기관 설립 추진에 이어 특권학교 확대까지 추진하면서 공교육의 공공성이 흔들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학벌없는사회는 영재학교 3교·과학고 3교 확대 추진 즉각 폐기, 교육자치법 준수 및 인수위원회의 권한 남용 중단, 평준화 교육 확대와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공교육 강화, 교육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위한 인수위원장의 직접 소통 등을 요구했다.

단체는 “통합특별시 교육의 출발점이 소수 엘리트 중심의 교육정책이 아니라 모든 학생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는 공교육 강화가 돼야 한다”며 인수위원회와의 면담을 요청하고 관련 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특히 교육감직 인수위원회의 권한 범위를 문제 삼았다. 지방교육자치법상 인수위원회는 교육행정의 기본 방향을 준비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함에도, 사회적 공론화 없이 영재학교 확대와 논·서술형 평가 확대 등 주요 교육정책을 발표한 것은 권한을 벗어난 행위라고 지적했다.

앞서 교육감직 인수위는 지난 2일 ‘초·중·고 서·논술형 평가 전면 시행’ 계획을 발표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인수위는 문해력 향상을 위해 평가 방식을 바꿔야 한다며, 2027학년도부터 전남광주통합시 일부 초등 5·6학년,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특정 과목부터 객관식 평가를 배제한 100% 서·논술형 평가를 도입, 2032년까지 모든 초·중·고교에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교육단체들은 충분한 공론화 없는 정책, 준비 없는 설익은 정책이라며 반발하고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는 문해력‧사고력을 높이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서·논술형 100%라는 획일적 처방으로 해결하려는 정책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학벌없는사회도 사전 준비 부족과 사교육 확대 우려를 제기하며 재검토를 요구했다.

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