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이성훈 대통령비서실 국토교통비서관을 새 사장으로 맞았다. 이 신임 사장은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을 이끌 핵심 기관장으로서 주택 공급 확대는 물론 조직 개혁과 재무 건전성 회복 등 굵직한 과제를 안게 됐다.
3일 관가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오후 이성훈 대통령비서실 국토교통비서관을 LH 신임 사장으로 임명하는 안을 재가했다. 이 신임 사장은 1996년 기술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한 뒤 국토교통부에서 부동산개발정책과장, 물류정책과장, 지역정책과장 등을 역임했다. 현 정부 출범 이후에는 대통령비서실 국토교통비서관으로 재직하며 부동산 정책과 국토 현안을 총괄·조율해 왔다.
이 신임 사장은 새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을 현장에서 이행하는 핵심 역할을 맡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해 ‘9·7 공급 대책’을 통해 공공택지 공급 방식을 기존 민간 매각 중심에서 LH의 직접 시행을 기반으로 한 ‘도급형 민간 참여 방식’으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LH는 공공택지를 매각하는 방식 대신 직접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구조로 바뀌었다. 주택 공급 확대 요구도 커지고 있다. 정부는 올해 ‘1·29 공급대책’을 통해 서울과 수도권 핵심 지역에 6만 가구를 추가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조직 개편도 이 신임 사장이 풀어야 할 핵심 과제다. 정부는 지난해 LH 개혁위원회를 출범시키고 △택지 개발·주거복지 등 사업 부문별 운영 방식 개편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LH의 기능·역할 재정립 △재무 건전성 강화와 책임경영 체계 확립 등을 논의해 왔다. 아울러 국토교통부와 LH 개혁위원회는 LH를 주택 공급을 담당하는 ‘토지주택개발공사’와 공공임대 자산 관리를 맡는 ‘토지주택은행(가칭)’으로 분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 같은 조직 개편이 현실화될 경우 LH의 조직 운영과 사업 구조 전반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재무 건전성 회복도 이 신임 사장이 해결해야 할 핵심 과제다. LH는 악화된 재무 여건 속에서 공공주택 공급 확대와 조직 개편을 동시에 추진해야 하는 상황이다. 실제 LH는 2009년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통합해 출범한 이후 지난해 처음으로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알리오)에 따르면 지난해 영업손실은 6413억원에 달한다. 매출도 2024년 15조5722억원에서 지난해 13조5574억원으로 12.9% 감소했다. 반면 부채 규모는 같은 기간 꾸준히 늘어났다. 2023년 152조9000억원이던 부채는 2024년 160조1000억원으로 증가했고 지난해에는 173조6567억원까지 확대됐다.
앞으로 재무 부담이 더욱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공공택지 공급 방식이 기존 토지 매각 중심에서 LH 직접 시행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수익 구조에도 변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LH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토지를 개발해 공공택지를 조성한 뒤 일부를 민간 건설사에 매각해 수익을 확보했고 이를 공공임대주택 사업의 적자를 보전하는 데 활용해 왔다. 그러나 직접 시행 방식이 확대되면서 토지 매각을 통한 수익 확보는 이전보다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 토지사업 역시 공사비 상승으로 분양이익이 감소한 데다 토지 매수자의 연체와 계약 해약이 늘면서 매출 회복도 지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새 LH 사장의 최우선 과제로 공공주택 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재무 건전성 회복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 “LH 신임 사장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는 주택 공급”이라며 “공급 확대와 함께 재무 건전성 회복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공공임대든 직접 시행이든 결국 핵심은 주택 공급이다”라며 “3기 신도시 등 현재 추진 중인 사업들도 차질 없이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유림 기자 reason@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