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논의 본격화…2029년 개교 목표

정부가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이하 국립의전원) 설립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보건복지부는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준비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3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첫 회의를 개최했다.

국립의전원 설립은 국가가 주도하는 공공의료 인력 양성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사업이다. 정부는 지난해 8월 이를 국정과제로 선정했으며, 국회 논의를 거쳐 지난 5월26일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이날 회의에선 위원 위촉장 수여와 함께 위원회 구성·운영계획, 국립의전원 설립 추진 방안 등이 논의됐다. 설립준비위원회는 복지부 2차관을 위원장으로 총 10명으로 구성됐다. 공공의료 정책 분야 전문가 2명, 의학교육 분야 전문가 3명, 공공의료기관 임상 분야 전문가 2명과 교육부·복지부 관계자 2명이 참여한다.

위원회는 앞으로 학교 기반시설과 조직, 교육과정, 학생 지원, 의무복무 등 설립·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논의한다. 기반시설과 운영체계, 교육·의무복무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도 별도로 구성할 계획이다. 설립준비위원회와 전문위원회는 학교 운영법인이 설립 등기를 마치고 관련 업무를 총장에게 인계할 때까지 운영된다.

국립의전원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4년제 대학원대학으로 설립된다. 정부는 학생들에게 학비 등을 지원하고 공공의료에 특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해 공공의료 분야 핵심 인력을 양성할 방침이다.

학생들은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의사 면허를 취득한 뒤 공공의료기관에서 15년 동안 의무복무하게 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공공의료 현장의 인력난을 완화하고 각종 보건의료 현안에 대응할 전문인력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복지부는 오는 2029년 개교, 2030년 교육과정 개시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하반기에는 설립준비위원회를 중심으로 학교 소재지 선정과 기반시설 조성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학생 선발 방식과 학비 지원, 의무복무기관 지정·취소, 의무복무 의사의 배치·지원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한 하위법령 입법예고도 이달부터 진행한다.

국립의전원의 교육·운영 모델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연구도 추진 중이다. 복지부는 오는 12월까지 학생 선발체계와 공공의료 역량 중심 교육과정, 의무복무 인력 배치체계, 복무 지원·관리 방안 등에 대한 기본 틀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형훈 복지부 2차관은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은 국가 주도의 공공의료 인력 양성체계를 도입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위원회를 통해 학교 설립에 필요한 주요 사항을 면밀히 논의하고 최고 수준의 의학교육기관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