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한국자산관리공사, 주요 유동화회사 출자자 9개사와 ‘유동화회사 새도약기금 대상채권 매입협의 결과 점검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12일 발표한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장기연체채권 정리방안의 후속 조치다.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상록수)는 2003년 카드대란 당시 카드사 부실채권을 정리하고 장기연체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민간 배드뱅크다. 그러나 설립 이후 23년 동안 추심과 채권 회수를 이어오면서 장기연체자의 부담을 키웠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달 12일 국무회의에서 카드대란 당시 금융기관은 정부 지원을 받았으나 연체채권 추심은 계속되고 있다고 강도높게 지적한 바 있다.
금감원은 금융권이 보유·투자·관리 중인 유동화전문회사를 전수조사한 결과, 개인 무담보 연체채권을 기초자산으로 보유한 유동화전문회사는 167곳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들이 보유한 연체채권 규모는 5조9804억원이다. 이 가운데 새도약기금 지원 대상인 ‘5000만원 이하·7년 이상 연체채권’은 46개사가 보유한 1조572억원으로 집계됐다. 채무자는 약 11만3000명이다.
대상 채권은 소수 회사에 집중돼 있었다. 상록수가 723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케이비스타가 2817억원, 제네시스가 258억원을 보유했다. 이들 3개사가 보유한 대상 채권만 1조310억원으로 전체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캠코는 새도약기금 대상채권을 보유한 46개사 중 제네시스를 제외한 45개사와 매입 협의를 마쳤다. 협의가 끝난 채권 규모는 1조314억원으로 전체 대상 채권의 대부분이다. 상록수와 케이비스타를 포함한 4개사 보유 채권 1조56억원은 이달 말 매입하고, 나머지 41개사 채권 258억원은 다음 달 말 매입할 예정이다.
새도약기금이 채권을 매입하면 추심은 즉시 중단된다. 매입채권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 취약계층 채무는 별도 상환능력 심사 없이 소각된다. 중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 수령자, 보훈대상자 중 생활조정수당·생계지원 수급자도 포함된다.
그 밖의 채권은 상환능력을 심사한 뒤 개인파산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환능력을 상실한 경우 1년 안에 소각하고, 상환능력이 부족한 채무자는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이번 조치로 약 10만8000명이 장기 추심과 연체이자 부담에서 벗어날 전망이며, 취약 차주의 상환 압박도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는 아직 협의가 끝나지 않은 제네시스와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2003년 카드대란 당시 설립돼 23년간 추심과 회수 활동을 해온 상록수는 새도약기금에 매각하지 않은 잔여채권 약 1300억원도 캠코에 매각한 뒤 청산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부실채권 유동화시장에 대한 감시도 강화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이후 발생한 연체채권은 개인연체채권매입펀드 외 매각과 유동화가 금지돼 왔지만, 2023년 5월 일부 저축은행 건전성 우려로 제한적 유동화 방식 채권 정리가 허용됐다. 금융위는 유동화 시장이 과열될 경우 부실채권 가격 상승과 과잉추심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필요하면 제도 개선도 검토할 계획이다.
김미현 기자 mhyunk@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