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1420억 재정 부족”…민선 9기 핵심 공약 추진 ‘빨간불’

민선 9기 출범을 앞둔 전남 신안군이 1420억 원 규모의 재정 부족에 직면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민생회복지원금 등 주요 공약사업 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신안군 인수인계지원TF는 25일 재정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지방채 520억 원을 포함해 총 1420억 원 규모의 재정 압박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TF는 열악한 재정 여건으로 인해 신규 사업 추진은 물론 민선 9기 핵심 공약의 일정과 규모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TF에 따르면 신안군의 재정자립도는 6.81%로 전남 17개 군 평균인 9.39%를 크게 밑도는 수준이다. 여기에 정부의 지속적인 보통교부세 감액 기조까지 겹치면서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이 크게 부족한 상황이다.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하반기 세입·세출 분석 결과 국·도비 사업에 따른 군비 부담 등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예산은 3627억 원인 반면, 실제 세입 증가분은 2727억 원에 그쳐 약 900억 원의 재원 부족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됐다.

여기에 최근 수년간 추진한 대규모 투자사업도 재정 부담을 키운 요인으로 지목됐다. 비금도 문화시설 조성 등 ‘1도 1뮤지엄’ 사업과 섬별 정원 조성사업 등 굵직한 사업이 진행되면서 재정 수요가 크게 늘어난 데다, 교부세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채 발행도 이어졌다.

신안군은 2024년 309억 원, 2025년 177억 원, 2026년 34억 원 등 최근 3년간 총 52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했다. TF는 추가 지방채 발행 역시 재정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수 있는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군은 재정난 극복을 위해 축제와 행사성 예산, 각종 소모성 경비를 줄이고 집행하지 않은 일부 사업은 취소하는 등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에 나설 방침이다. 다만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된 투자사업은 중단이 쉽지 않아 사업 규모를 축소하거나 추진 시기를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 같은 재정 상황은 민선 9기 핵심 공약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비롯해 농수산물 최저가 보상제, 노지 스마트팜 확대, 디지털 농업 기반 구축 등 주요 공약사업은 추진 일정과 사업 규모를 조정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신안군 인수인계지원TF는 앞으로 추가 재원 확보에 행정력을 집중하는 한편, 필요할 경우 지방채 추가 발행 등 다양한 재원 조달 방안도 함께 검토해 재정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