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서울 여의도동 국회에서 ‘5극 3특 광역경제권 형성 지원을 통한 KTX 경제권 강화 방안’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지방 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철도망 구축 방향이 논의됐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 주최로 열렸다.
5극 3특은 수도권 1극 체제를 완화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국가 균형발전 전략이다.
토론 참석자들은 철도망을 단순한 교통시설 확충이 아닌 지방 거점과 산업 기반을 연결하는 전략 인프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 거점 간 이동성을 높여 생활권과 산업권을 묶어야 권역 단위의 성장 기반을 만들 수 있다는 취지다.
이날 발제에 나선 최진석 철도경제연구소장은 ‘지방 소멸’ 위기를 철도망 관점에서 진단했다. 최 소장에 따르면 수도권은 국토 면적의 약 12%에 불과하지만,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거주하고 있다. 그는 이 같은 수도권 집중이 지방 소멸을 심화시키는 구조라고 봤다. 최 소장은 “과거에는 기업과 공장들이 노동력이 많은 지방으로 찾아갔지만, 지금은 사람들이 일자리가 있는 곳으로 가는 구조가 됐다”며 “기업들이 수도권에 공장을 많이 짓게 되면서 지방의 대학을 나온 청년들도 취업을 위해 수도권으로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해법으로는 거점 간 연결성 강화가 제시됐다. 최 소장은 “각 지역마다 거점 도시를 중심으로 광역권이 형성된다면 KTX는 대동맥, 광역철도망은 실핏줄이 돼 국토 전체를 순환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프랑스 고속철도(TGV) 사례도 근거로 언급됐다. 프랑스 고속철도의 지역발전 영향 연구결과에 따르면 1981년 파리~리옹 구간 TGV 개통 이후 고속철 정차도시는 인구와 지역내총생산(GRDP)이 프랑스 전체 평균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반면 고속철 수혜를 받지 못한 지역은 성장 효과가 제한됐다.
권역별 구상은 산업축과 KTX 거점을 잇는 방식으로 제시됐다. 충청권은 당진~아산~천안을 잇는 총연장 약 65km의 서해선 연장 광역철도를 통해 충남 서부 산업도시와 천안아산역을 연결하는 방안이 담겼다. 전북권은 현대차그룹의 새만금 투자와 연계해 전주‧익산‧군산‧새만금을 잇는 광역철도 필요성이 거론됐다. 대규모 산업 투자가 실제 지역 정착과 일자리 효과로 이어지려면 산업단지와 정주권을 연결하는 교통망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KTX 경제권 확대를 위한 보완 사업도 제안됐다. 핵심은 선로 용량 확대와 호남축 접근성 개선이다. 수서~평택 구간은 복복선화를 통해 SRT와 GTX-A가 함께 쓰는 구간의 병목을 줄이고 좌석 부족 문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호남고속철도는 천안아산역 분기를 추가해 호남행 선로 용량을 확대하고, 공주‧논산 도심 고속철도역 정차와 전주 직결을 통해 신규 수혜지역을 넓히는 구상이 포함됐다.
이어진 토론에서도 철도망과 산업입지 전략의 연계 필요성을 강조했다. 마강래 중앙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는 “중요한 것은 철도를 어디에 놓을 것인가가 아니라 철도를 통해 어떤 국토 공간구조를 만들 것인가”라며 “철도망은 단순히 출퇴근 시간을 줄이는 교통사업이 아닌 산업정책의 뼈대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도 철도망 확충을 균형발전의 주요 과제로 보고 있다. 김태병 국토교통부 철도국장은 “수도권 1극 집중을 완화하고, 지방의 경제권과 생활권을 확대하는 등 지방 주도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5극 3특 중심의 철도망 확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개별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타당성, 총 투자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중장기 철도망 계획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송민재 기자 vitamin@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