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은 17일 설명자료를 통해 이번 조직개편이 통합교육청의 안정적 출범을 위한 1단계 조치로, 향후 단계별 개편을 통해 본청 기능을 축소하고 학교 지원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직개편은 3단계 로드맵에 따라 추진된다. 출범 초기에는 보좌기관 통합과 기획조정실 신설을 통해 조직 안정화에 집중하고, 2028년 정책국 통합을 거쳐 최종적으로 본청을 현행 1실 6국 체제에서 1실 4국 체제로 슬림화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일부 업무는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된다.
또 무안·광주·동부 등 3개 청사를 권역별 거점으로 운영해 본청 중심 행정에서 학교 현장 중심 행정으로 전환하고, 교권 보호와 악성 민원 대응, 체험학습 안전 지원 등 학교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 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다.
김대중 교육감은 “통합교육청의 성공은 조직 규모가 아닌 학교 현장의 신뢰에 달려 있다”며 “교육가족과 함께 단계적 통합을 추진해 학교를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교육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도 16일 논평을 내고, 조직개편 과정에서 교원, 교육전문직원, 일반직 공무원 등 교육청 구성원은 물론 학교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식적인 논의 구조와 공론화 과정이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전남지부는 통합교육청 출범이 지역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교육자치와 학교 지원 기능을 강화하며 미래 교육체제를 새롭게 설계하는 계기가 돼야 함에도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채 여러 아쉬움을 남겼다고 평가했다.
특히 그동안 교육행정은 본청의 정책 기능은 강화하되 집행 권한은 지역교육청과 학교로 이양하는 ‘본청 슬림화’ 기조로 발전해 왔으나, 이번 개편안은 본청의 위상과 기능만 비대하게 만들었다고 비판하고, 장기적인 로드맵 제시를 요구했다.
전라남도교육전문직원노동조합도 17일 성명을 내고 정책기획 기능 강화와 함께 학교 현장 지원 중심의 조직 재설계, 안정화 이후 단계별 조직개편 로드맵 제시 등을 요구했다.
노조는 발표된 조직개편안이 교육적 가치보다 행정 기능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우려를 표명하고, 특히 신설되는 기획조정실이 6개 국을 총괄하는 구조에 대해 교육정책 기획과 학교 현장 지원 기능이 중심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