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발표한 논평을 통해 통합교육청 출범이 지역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교육자치와 학교 지원 기능을 강화하며 미래 교육체제를 새롭게 설계하는 계기가 돼야 함에도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채 여러 아쉬움을 남겼다고 평가했다.
특히 조직개편 과정에서 교원, 교육전문직원, 일반직 공무원 등 교육청 구성원은 물론 학교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식적인 논의 구조와 공론화 과정이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전남·광주 통합은 서로 다른 교육행정 문화와 운영체계를 하나로 합치는 과정인 만큼, 몇몇 사람의 판단이 아닌 구성원과의 충분한 소통과 공감대 형성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전교조 전남지부는 학교 현장이 직면한 위기를 외면한 개편이라고도 비판했다.
현재 학교 현장은 교사 정원 감축, 수업 및 업무 부담 증가를 비롯해 학생 생활지도와 학부모 민원 대응으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교육활동 침해, 악성 민원, 직장 내 괴롭힘, 체험학습 안전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 부담까지 교사 개인이 온전히 떠안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조직개편안에 이를 지원할 체계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그동안 교육행정은 본청의 정책 기능은 강화하되 집행 권한은 지역교육청과 학교로 이양하는 ‘본청 슬림화’ 기조로 발전해 왔으나, 이번 개편안은 본청에 재정전략, 조직기획, 정책기획, 대외협력 기능을 총괄하는 ‘기획조정실’을 신설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김으로써 본청의 위상과 기능만 비대하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통합 이후 교육행정의 관할 범위는 훨씬 넓어졌으나, 의사결정 구조는 여전히 본청 중심에 머물러 있어 지역교육청과 학교의 권한은 확대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번 개편을 통합 초기의 행정 공백을 줄이기 위해 기존 체계를 유지하는 ‘1단계 조치’라는 전남교육청의 취지는 이해하나 분권과 학교 지원 강화라는 본질적 과제를 해결할 ‘2단계 로드맵’이 함께 제시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1단계 방향만 있고 향후 약속이 없다면 단순한 행정 통합에 그칠 뿐 교육자치 확대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교원·교육전문직·일반직 공무원 등 구성원이 참여하는 민주적 논의 구조 마련, 본청 기능을 슬림화하고 지역교육청 권한을 확대하는 분권형 체계 구축, 교사 행정업무 경감과 학교 지원 기능 강화를 조직개편의 핵심 목표로 설정할 것, 교권보호‧교육활동 보호‧민원 대응‧갑질 근절‧체험학습 안전지원 등 지원체계 구축, 통합교육청의 철학과 비전을 현장과 함께 수립하고 교육주체의 의견을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