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투표용지 인쇄비 145억 중 절반만 집행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인쇄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도 실제 인쇄량은 예산의 절반 수준으로 축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중앙선관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선관위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에 투표용지 인쇄 예산을 선거인수의 110%를 기준으로 확보하도록 요구해 총 145억1957만원을 편성했다. 하지만 실제 집행은 편성액의 56.5% 수준인 82억498만원만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별 투표용지 인쇄 예산 집행률을 보면, 울산이 90.3%로 가장 높았고 제주(79.2%), 경남(75.2%), 강원(71.7%), 대전(71.1%)이 70%를 넘겼다.

반면 서울(55.0%), 경기(55.1%), 광주(48.4%), 인천(48.2%), 부산(46.6%), 대구(36.8%), 세종(27.2%) 등은 전국 평균 집행률(56.5%)을 밑돌았다.

예산 집행 과정에서의 계약 단가 산정도 주먹구구식이었다. 이번 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집중적으로 발생한 서울 송파구의 경우 구청장 선거 투표용지 인쇄 단가를 예산 편성 당시 장당 30원으로 적용했으나, 실제로는 그보다 50% 비싼 장당 45원으로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송파구청장 선거 투표용지 인쇄 예산으로는 총 1272만원이 집행됐는데, 예산 편성 당시의 인쇄 단가(장당 30원)를 그대로 적용했다면 송파구 선거인수(56만5368명)의 약 75%에 해당하는 물량인 총 42만4200장의 투표용지를 인쇄할 수 있었다는 계산이 나온다.

그러나 송파구선관위가 투표용지 인쇄 단가를 장당 45원으로 적용하면서, 인쇄 물량은 결과적으로 28만800장에 그쳤다.

투표용지 인쇄 예산 집행액이 당초 편성액을 초과한 경우도 있었다. 서울 영등포구청장 선거에는 투표용지 인쇄 예산으로 1105만원을 편성했으나, 실제 집행액은 225만원이 더 들어가 총 1330만원이 사용됐다. 서울 서초구청장 선거의 경우도 편성액보다 41만원을 추가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 의원은 “선관위가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 놓고 인쇄 물량은 임의로 축소했고, 지역별로 계약 단가와 집행 내역이 들쭉날쭉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 예산 편성과 집행, 계약 체결 과정 전반에 위법한 사항이 없었는지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