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경제위원회, 내포캠퍼스 부지매입 지연 지적 [충남도의회 이모저모]

‘올담’ 품질 개선 성과 점검, 교육평가 내실화 등 주문도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지난 12일 열린 제368회 정례회 제2차 회의에서 기획조정실 추가경정예산안, 결산안과 AI데이터정책관 및 인재개발원의 결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주요 사업의 추진 상황과 예산 집행 전반을 점검하며,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안종혁 위원장(천안3·무소속)은 기획조정실 소관 결산안 심사에서 “고등교육정책담당관 소관 ‘지역대학 협력 및 지원’ 사업은 충남대 내포캠퍼스 부지 매입과 관련된 핵심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11.5%에 그치는 등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며 “부지매입 절차 지연 사유와 집행잔액 발생 원인을 면밀히 점검하고, 2026년도에는 구체적이고 실행력 있는 추진 계획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AI데이터정책관 소관 결산안 심사에서 “AI·데이터 산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담당 부서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며, 관련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구형서 부위원장(천안4·더불어민주당)은 ‘충청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에서 기금 운용 체계의 전문성 강화를 강조했다. 또한, “권익위 권고에 따라 전문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 보다 전문적인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이번 개정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에서 통합 운영되던 구조를 점검하며, “기금 운용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종화 위원(홍성2·더불어민주당)은 AI데이터정책관 결산 심사에서 ‘AI·데이터 확대 및 이용 활성화 추진 사업’ 중 “충남 데이터포털 ‘올담’ 데이터 품질 관리체계 개선 및 운영 용역이 당초부터 회계연도를 초과하는 일정으로 추진되면서 1억 424만원이 명시이월됐다”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부합하는 사업 추진과 예산 집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담의 품질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만큼 사업 완료 이후 실질적인 개편 성과와 후속 추진 계획을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정식 위원(아산3·국민의힘)은 인재개발원 소관 결산 심사에서 성과보고서와 관련해 “현재 성과지표가 설문조사 중심의 정량평가에 치중돼 있어 실제 교육 성과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최근 성과 달성도와 예산 집행 결과를 토대로 변별력 있는 성과지표를 마련하고, 특히 도민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교육 만족도 제고를 위해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기획경제위원회는 6월 11일부터 진행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하고, 기정예산 대비 3,801억 6,497만원(96.5%) 증액된 총세출 7,742억 1,667만원 규모의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보건복지환경위, 결산·추경 심사서 정책 실효성 제고 주문

충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12일 제368회 정례회 2차 회의를 열고 환경산림국·산림자원연구소·보건복지국 소관 조례안, 2025회계연도 결산안,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했다.

김민수 위원장(비례·더불어민주당)은 환경산림국 결산안 심사에서 “산림자원연구소 이전은 기존 부지의 매각 가능성에 대한 현실적이고 면밀한 검토가 선행됐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규모 재원이 소요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매각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시장성 분석과 구체적인 사업 추진 전략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행정절차를 추진한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며, “실질적인 매각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검토한 후 이전을 추진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전이 지연되는 동안 기존 연구소 부지는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만큼, 부지 활용 방안과 체계적인 관리 대책을 포함한 종합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신순옥 부위원장(비례·국민의힘)은 환경산림국 결산안 심사에서 “집중호우 등 자연재난에 대비한 재난대응 시스템이 차질 없이 가동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며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는 도민들의 우려가 있는 만큼 진행 상황을 적극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하천 정비사업 등의 집행률은 낮은 반면 성과지표 달성률은 높게 나타나고 있다”며 “도민들이 성과와 집행 간 괴리를 오해하지 않도록 사업 성과를 보다 명확하게 관리하고 설명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석곤 위원(금산1·국민의힘)은 “현재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훈련 공간이 너무나도 부족한 실정”이라며 “공간 부족으로 인해 훈련 기회를 얻지 못하는 장애인이 늘어날수록 그 돌봄 부담은 고스란히 가족들에게 전가되어 보호자들의 삶과 생계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지자체 차원에서 시설 신설과 공간 확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광섭 위원(태안2·국민의힘)은 환경산림국 2025회계연도 결산 질의에서 태안지역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실태를 강하게 지적하며, 추가 예산 확보와 신속한 방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재선충 피해목을 제거한 이후에는 해당 지역이 방치되지 않도록 수종 갱신과 조림사업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며 “기후변화와 병해충에 강한 수종을 중심으로 산림을 재정비하는 장기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철수 위원(당진1·국민의힘)은 “보조금 사용에 대한 지도점검이 연말 결산 작업 때만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예산 효율성 측면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중요한 것은 예산이 현장에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그 과정을 촘촘하게 상시 점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정 누수를 막고 예산을 올바르게 집행해야만 진정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다”고 철저한 관리·감독을 당부했다.

정병인 위원(천안8·더불어민주당)은 ‘충청남도 지역의사지원센터 설치·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에서 “지역 필수의료 인력이 장기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가 필요하다”며 “국비 지원과 함께 의사와 가족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주할 수 있는 정착지원 패키지 등 장기적인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종혁 의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전문성·책임성 강화”

 
충남도의회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운용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충남도의회는 안종혁 의원(천안3·무소속)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일 제368회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자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리·운용 합리성 제고’ 권고사항을 반영해, 기금 운용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별도 전담 심의기구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기존 대행 방식을 폐지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과 관리를 전담하는 ‘충청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도록 했다.

또한 자금의 유동성 확보와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통합계정에 예탁하는 자금의 최소 예탁기간을 기존 1년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단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를 통해 금리 변동성과 재정 수요 변화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안 의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재정 여건이 어려울 때 도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중요한 재정 장치”라며 “그만큼 기금의 운용과 관리는 일반적인 심의 절차에 머물 것이 아니라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춘 별도 위원회를 통해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신순옥 의원 “북한이탈주민 정착 넘어 사회통합 지원”

충남도의회가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역사회 통합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도의회는 제368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신순옥 의원(비례·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원안 가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전부개정안은 조례명을 ‘충청남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및 사회통합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 질병, 장애, 고령, 돌봄 공백, 사회적 고립 등으로 긴급하거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취약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위기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신순옥 의원은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은 단순한 정착 지원을 넘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회통합 정책으로 발전해야 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위기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북한이탈주민과 지역주민이 상호 이해와 존중 속에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병인 의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훈련수당 지원 추진

 
충남도의회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안정적인 직업훈련 참여와 자립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는 12일 열린 제368회 정례회 제2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 정병인 의원(천안8·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이용하는 ‘훈련장애인’의 정의를 신설하고, 도지사가 예산의 범위에서 훈련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현재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일반 작업환경에서 근무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직업훈련과 직업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며 자립을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직업훈련 과정에 참여하는 장애인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근거가 부족해 지속적인 훈련 참여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조례 개정을 통해 직업훈련 참여 장애인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직업훈련 참여를 활성화하고 자립 기반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병인 의원은 “장애인의 자립은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 사회 구성원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일”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이 장애인의 직업훈련 참여 확대는 물론 안정적인 사회참여와 권익 증진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광섭 의원 ‘충남형 장애인가족 힐링센터’ 설치 근거 마련

충남도의회가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의 심신 회복과 재충전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한다.

도의회는 정광섭 의원(태안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장애인가족 힐링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12일 열린 제368회 제2차 정례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충청남도 차원의 장애인가족 힐링센터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운영 체계와 지원 기준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장애인과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장애인가족 힐링센터 설치 및 운영 ▲주간보호·수중치유 프로그램 운영 ▲숙박시설·물놀이시설·다목적 강당 등 편의시설 설치 ▲시설 사용료 및 감면 기준 ▲민간위탁 운영 및 운영비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센터는 단순 휴양시설 개념을 넘어 장애인과 가족의 심리 안정 및 치유를 위한 복합 복지공간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다양한 시설과 프로그램으로 돌봄 가족의 재충전을 지원하도록 설계됐다.

또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다자녀가구 등에 대해서는 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해 공공성과 이용 접근성도 강화했다.

정 의원은 “장애인 가족은 장기간 돌봄 부담과 심리적·정서적 스트레스, 사회적 고립 속에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며 “특히 가족 구성원이 지속적으로 돌봄 책임을 떠안는 구조 속에서 신체적·정신적 소진이 누적되고 있음에도 이를 회복할 수 있는 공공 치유 인프라는 매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애인가족 힐링센터는 단순한 휴식공간이 아니라 장애인 가족의 마음 건강과 공동체 회복을 위한 공공복지 인프라”라며 “충남도가 장애인 가족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치유를 도울 수 있는 선도 모델을 만들어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조례안에 따르면 충남 장애인가족 힐링센터는 2027년 개관을 목표로 추진될 예정이며, 향후 숙박·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장애인가정의 휴식과 치유를 지원하게 된다.


청년특위 “청년정책, 거시적 사회정책으로 전환” 

충남도의회 ‘청년정책 특별위원회’는 지난 12일 제6차 회의를 열고, 도내 청년문제 해결과 종합적인 청년정책 마련을 위한 지난 3년여 간의 활동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며 공식 활동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지난 2022년 9월 출범한 청년특위는 심화되는 고용 절벽과 사회적 고립, 도내 북부권과 남부권의 청년 인구 격차 및 정책 양극화 문제를 진단하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구성됐다. 특위는 그동안 청년들의 고단한 현실을 외면하지 않겠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바탕으로 다각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특위는 5차례에 걸친 회의와 2차례의 현장 소통을 거치는 동안 청년정책을 단순한 일자리·경제 등 단편적인 영역에 가두지 않고 주거, 교육, 복지, 문화 등 삶의 질 전반을 다루는 거시적인 ‘미래 사회정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데 주력했다. 도내 15개 시·군 간 청년정책 격차 해소, 청년 참여·지원 기구의 기틀 마련, 청년기금 설치 등 중장기적인 로드맵 구축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특히 특위는 청년 관련 예산을 2022년 1,075억 원에서 2026년 5,063억 원(121개 과제)으로 4배 이상 비약적으로 증대시키는 견인차 역할을 했다. 이러한 전폭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충남도는 2026년 청년정책종합평가에서 전국 1위(대통령 기관 표창)를 달성하는 쾌거를 이뤘다.

아울러 ▲일자리(청년농 자립형 스마트팜) ▲주거(충남형 리브투게더 및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교육 ▲복지·문화(전국 청년 페스티벌) ▲참여·기반 등 5대 분야별 대표 성과지표를 체계적으로 정립하여 ‘청년이 살고 싶은 충남’을 만들기 위한 실질적인 이정표를 마련했다.

구형서 부위원장(천안4)은 “이번 회의를 끝으로 우리 특위의 공식적인 활동은 마무리 되지만, 청년들이 충남에서 꿈을 펼치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은 의회와 집행부 모두가 앞으로도 이어가야 할 역점 과제”라며 “그동안 청년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제도권 안으로 이끌어내고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아낌없이 열정과 지혜를 모아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청렴 의회문화 기여 윤리심사자문위원에 감사장 수여

충남도의회는 지난 12일 도의회 206호 회의실에서 ‘제2기 충청남도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감사장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제2기 충남도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의 임기 만료를 맞아 그동안 의정 발전과 청렴한 의회문화 조성에 기여한 위원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공로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2기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지방자치법’과 ‘충청남도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위촉직 위원 7명으로 구성되어, 지난 2년간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겸직 및 영리행위 신고사항, 의원 징계 등에 관한 자문을 수행하며 도의회의 윤리성과 투명성 제고에 기여해 왔다.

이날 수여식에는 자문위원 4명과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등 9명이 참석하여 자문위원회 활동을 보고받고, 감사장 수여와 함께 그간의 활동 성과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도의회는 오는 7월 제13대 충남도의회 개원에 맞춰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문 활동을 통해 도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의회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홍석원 기자 001h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