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태는 선관위의 안일한 판단과 무책임한 대응, 그리고 허술한 시스템이 빚어낸 결과”라며 “선관위는 과거 선거 투표소별 투표율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투표용지 인쇄 비율의 하한선만 50%로 제시했고, 그 결과 전국 각지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지는 사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거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지침 마련이 선관위 전체회의 없이 사무총장 전결로 처리됐고, 비상 상황 발생 시 적용할 업무 처리 절차와 역할 분담에 대한 가이드라인조차 마련돼 있지 않았다”며 “선거일 당일 현장에서는 오후 2시부터 아우성이었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지만, 중앙선관위는 투표용지 부족 실태조차 제때 파악하지 못했고 대응도 늦어졌다”고 비판했다.
또 선관위가 투표용지 부족 투표소와 투표 중단 투표소 수치를 기존 50곳과 22곳에서 5일 뒤 91곳과 26곳으로 정정한 점, 전북교육감 선거에서 개표 결과를 잘못 입력한 사례 등을 언급하며 “국회의 조속한 국정조사와 함께 최근 꾸려진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잘못된 결정과 대응에 대해서는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책임 추궁만으로는 부족하고 선관위 개혁이 필요하다”며 “이번 기회에 선거 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차 의원은 “선관위는 높은 독립성을 보장받고 있지만 외부 견제와 감시 장치는 충분하지 않다”며 “국회법을 개정해 투표용지 인쇄 기준이나 사전투표 제도 변경과 같은 주요 선거 관리 결정 사항은 국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외부 감사를 통한 사무 회계에 대한 실질적인 견제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현재 비상임위원 중심 구조로는 책임성과 전문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며 “사무총장이 상임위원을 겸하도록 해 인사청문회를 통한 검증과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법조인 중심 위원 구성을 넘어 학계와 시민사회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구조로 확대해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헌법 개정 논의도 마다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선거 관리 시스템 개선 필요성도 강조했다. 차 의원은 “데이터 기반 수요 예측 시스템과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관행과 경험에 의존하는 방식을 벗어나야 한다”며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현재 수기로 운영되는 본투표를 사전투표와 유사한 방식으로 전환하고, 본인 확인 절차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차 의원은 “국민의 소중한 한 표가 제도적 결함으로 침해되지 않는 선거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국회가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유병민 기자 ybm@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