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비거주 1주택자 대출 규제 방향을 묻는 질문에 “투기적 목적의 비거주 1주택 대출 규제 방안을 계속 검토 중”이라며 “아직 짚어볼 부분이 있어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금융분야 10대 핵심 성과를 발표하면서, 향후 과제로 ‘부동산과 금융의 절연’ 기조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가계부채 총량 관리를 이어가는 동시에,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해 비거주 1주택자 전세대출 규제도 검토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현재 은행권이 보유한 수도권 규제지역 아파트 임대주택 전세대출 규모는 9조2000억원(5만9000건) 수준으로 파악됐다. 관건은 투기 목적과 실수요를 어떻게 가려내느냐다. 실제로 직장·학교·가족 사정 등으로 불가피하게 기존 집을 임대하는 경우가 많아서다. 특히 시장에서는 지방 근무 발령이나 자녀 교육 문제로 불가피하게 집을 비워둔 사례가 상당한 만큼, ‘거주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투기 수요로 묶기엔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와 관련해 이 위원장은 “실제 투자 목적을 어떻게 정의하고 걸러낼 것인지 계속 논의 중이다. 케이스별로 사례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이라며 “규제한다면 포지티브 방식으로 ‘이런 것은 투기적 목적이 아니다’라고 할지, 네거티브 방식으로 일부를 제외하면 투기적 목적이라고 볼지 여러 아이디어를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이는 지난해부터 시행된 다주택자 대출 규제의 연장선이다. 금융당국은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신규 취급 및 만기연장 제한, 갭투자 목적의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 등 가계대출 규제를 도입해왔다. 이 위원장은 “다주택자 만기연장 대출 규제 때도 현황을 파악하고 관련자 의견을 들어 시장에서 작동하는 대책을 마련했다”면서 “이번에도 같은 방식으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투기성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고강도 규제를 시사한 바 있다. 지난 2월 이 대통령은 엑스(X·구 트위터)를 통해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다주택자는 물론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 1주택자도 보유보다 매각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 것”이라고 했다. 지난달 12일에도 비거주1주택자들에 대한 대출규제 강화와 관련해 “남의 돈으로 부동산 투기해 돈 벌면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의욕을 잃는다”고 지적했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