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회의원 90명이 쿠팡과 관련해 미국 정치권이 대한민국의 사법주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부당한 압력’을 강력 규탄했다. 이들은 주한 미국대사를 향해 항의서한을 전달하겠다고 예고했다.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야 의원 90명은 2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와 처벌은 주권국가의 고유 권한이며, 외부 압력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미국 보수 공화당 하원의원 모임인 공화당연구위원회(RSC) 소속 의원 54명은 최근 강경화 주미대사 앞으로 우리나라 정부의 미국 기업을 공격하고 중국 기업에 특혜를 준다는 등 ‘차별적’ 기업 정책을 펴고 있다는 우려를 담은 서한을 전달했다.
이에 박 의원은 “대한민국의 동맹 국가인 미국의 의회가 왜 이렇게까지 하는가. 외교 갈등거리도 안 되는 문제로 어떻게 동맹 국가의 사법 주권에까지 도전할 수 있느냐”라며 “상장만 미국에서 했을 뿐 우리나라에서 100% 돈을 버는 쿠팡의 김범석이 워싱턴에서 대체 어떤 거짓말을 하고 다니길래 의원들이 이런 서한을 보낼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특정 기업과 기업인의 사법 문제에 대해 외국 의회가 개입하고, 그 요구를 동맹 국가 간 외교 안보 문제에까지 연계한 것은 주권 국가의 법치 질서를 근본부터 흔드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의원들은 성명을 통해 “외국 정치권이 특정 개인에 대한 수사 및 법 집행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국제 규범과 법치주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라며 “외교·안보 협력과 같은 국가 핵심 의제를 개인의 사법 문제와 연계하는 시도는 동맹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송재봉 민주당 의원은 “쿠팡은 약 3370만건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켰고, 정부가 이를 조사하고 책임을 묻는 것은 주권 국가로서 당연한 책무”라며 “미국 정부가 김범석 쿠팡 의장의 신변안전 보장을 요구하고 이를 한미 고위급 협의에 연계할 수 있다는 입장까지 전달한 것은 명백한 사법 주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미국 정부와 정치권은 대한민국의 독립적인 법 집행에 대한 부당한 압력을 즉각 중단하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번 기자회견 및 항의서한 전달은 미국 정치권이 쿠팡 관련 사안에서 특정 기업인의 사법 문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구를 제기하고 이를 한·미 간 외교·안보 협력과 연계하려 했다는 사실이 계기가 됐다는 설명이다.
박 의원은 입법부가 국가 주권과 법치주의의 원칙을 분명히 하기 위해 국회가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제안했고, 이에 각 정당 국회의원들이 협력했다.
박 의원은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범죄 혐의는 반드시 대한민국의 법과 절차에 따라 처리돼야 한다”며 “미국 정치권의 부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지면 다국적 기업이 외교적 압력을 통해 국내 사법 절차에 개입하는 위험한 선례로 이어질 수 있다. 법치주의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의 사법 주권은 어떤 압력에도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짚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