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이 5월 초 개헌안 표결을 앞두고 국민의힘 지도부를 향해 공개 압박에 나섰다. 당론에 묶인 개헌 반대가 헌정사적 기회를 가로막고 있다며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우 의장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10차 헌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의결이 10일 앞으로 다가왔다”며 “1987년 이후 39년 만에 개헌의 문이 열릴지, 주권자 국민이 자신의 의사를 투표로 밝힐 기회가 생길지 국회가 결정하게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헌 반대를 당론으로 고수하고 있는 국민의힘을 향해 “개헌에 반대하는 진짜 이유가 무엇인가. 개헌은 찬성하지만 지방선거와 함께하는 것은 안 된다면 언제 하자는 건가” 라고 따져 물었다.
우 의장은 국민의힘의 공론 과정 부족이나 ‘블랙홀 개헌’ 우려에 대해서도 “이미 국민적 합의가 크게 형성된 최소 내용에 국한해서 추진하는 개헌”이라며 “개헌 내용에 찬반 논란이 없는데 블랙홀이 대체 어디서 생긴다는 것인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맞받았다.
현직 대통령 임기와 관련한 논란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우 의장은 헌법 128조 2항을 거론하며 “대통령의 임기 연장이나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제안 당시 대통령에게는 효력이 없다고 명시돼 있고, 대통령도 이미 그에 대한 답을 했다”고 꼬집었다.
우 의장은 국민의힘 지도부와 의원들을 향해 ‘소신 투표’를 촉구했다. 그는 “최소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자기 양심과 소신에 따라 본회의장에서 개헌안에 투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당론으로 막아 개헌이 무산된다면 그 모든 책임 역시 국민의힘이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내부 기류에 대해 “여태까지 만난 국민의힘 의원들은 개헌안에 반대하는 사람이 없었으나, 당론으로 묶여있어 부담스러워한다”며 “어떤 절차에 의해 당론으로 묶여있는지 해당 의원들도 잘 모르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향후 계획과 관련해 “개헌안을 함께 발의한 6당 원내대표들과 연석회의를 열어 상황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함께할 수 있는 일들을 상의해 보려 한다”며 “국민의힘 지도부와도 언제든지 만날 생각이 있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개헌안 표결 시점을 다음 달 7일로 제시했다. 국민투표법상 국회 의결 후 30일 이내 마지막 수요일에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하는 만큼, 6월 3일 지방선거와 동시 투표를 위해선 이 시기 내 처리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그는 “해당 날짜에 처리되지 않을 경우에 대한 문제는 내일 원내대표 연석회의를 통해 같이 상의해 볼 예정”이라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