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임차보증금 3분의 1을 보장하는 법안 등 여야 이견이 없는 비쟁점 민생법안 100여건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전세사기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위원 선출안 등 114개 안건을 상정했다.
이날 가결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전세사기피해자가 우선변제권을 행사하거나, 경매·공매 절차 등을 거친 뒤에도 피해를 회복한 금액이 임차보증금의 3분 1에 미치지 못하면 부족분을 국가 재정으로 직접 지원하는 ‘전세 사기 보증금 최소보장제’를 골자로 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염태영 의원은 법안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 회복금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미달할 경우 부족분을 지원하는 최소보장제도를 도입하고 최소보장금의 선지급 관련 규정을 신설해 전세사기 피해자간 피해 회복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라며 “특별법이 피해 회복에 충분히 미치지 못하지만, 조금이라도 피해자 위로와 회생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유명을 달리한 전세사기 피해 희생자와 유족에게 깊은 위로를 드린다”고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전세사기특별법 통과 후 방청석에 앉은 전세사기 피해자 단체 관계자들을 향해 “피해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다”며 “최소보장제, 선지급·후정산 기반이 마련돼 기쁘다”고 밝혔다.
다만 입법 시간과 관련해 국회와 정부에 쓴소리도 남겼다. 우 의장은 “입법에 걸린 시간이 3년이나 됐다. 국회와 정부가 왜 오래 걸릴 수밖에 없었는지, 더 빨리할 수는 없었는지 되돌아봐야 할 것”이라며 “계속 새로운 전세사기 유형이 나타나고 있다. 전세사기를 사회적 재난으로 접근해 달라는 피해자 목소리를 더 귀담아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시의원 비례대표 정수를 2명에서 3명으로 늘리는 세종시특별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밖에 피해자 환부 대상 범죄에 불법사금융 범죄를 추가하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스토킹 사건 현장에서 경찰관의 현장조사를 방해하면 최대 징역 1년에 처하는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도 이날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한편 3기 진실화해위 상임위원 2명과 비상임위원 8명 등 국회 몫 추천 위원 10명도 선출했다. 진실화해위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한 송상교 진실화해위원장, 김귀옥 상임위원, 박구병 비상임위원과 국회 추천 위원 등 모두 13명으로 구성된다.
상임위원으로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추천한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선임됐다. 이 교수는 천주교인권위원회 상임이사, 정보인권연구소 이사장 등을 지내며 시민사회에서 활동해왔다. 장 교수는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 헌법재판소 제도개선특위 위원, 국가인권위원회 정책자문 위원 등을 역임했고 2기 진실화해위에서 비상임위원으로 4년간 활동한 바 있다.
비상임위원에는 민주당 추천 몫인 김영주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 김정하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활동가, 정원옥 문화사회연구소 대표가 선출됐다. 김웅기 세인파트너스 변호사, 이동욱 전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 최창호 정론 변호사도 국민의힘 추천 몫으로 비상임위원에 이름을 올렸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추천한 이현주 박종철센터 센터장, 비교섭단체 몫으로 기본소득당이 추천한 박래군 인권재단 사람 이사의 선출안도 가결됐다.
국민권익위원회 김남주 비상임위원 후보자 추천안도 가결됐다. 김 후보자는 법무법인 도담 대표변호사로 지난해 9월부터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