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탈플라스틱 정책, 조만간 구체화해 발표…태양광 보조금으로 국산화↑” [현장+]

승인 2026-04-21 11:00:09 수정 2026-04-21 13:3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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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지난 20일 전남 여수 세계박람회장 일원에서 진행되는 ‘녹색대전환 국제주간(Green Transformation(GX) Week)’ 행사장 세미나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재민 기자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기후 위기 및 중동 사태에 따른 에너지 수급 문제 해소 방안의 일환으로 지난해 12월 발표한 탈플라스틱 종합대책 정부안을 구체화해 조만간 정책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또, 중국산 비중이 90%를 웃도는 태양광산업 국산화 문제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원받는 국내 생산기업을 중심으로 의무화를 확산, 햇빛소득마을 등 추후 국산화 저변을 넓힐 방안들을 확대하겠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지난 20일 전남 여수 세계박람회장 일원에서 진행되는 ‘녹색대전환 국제주간(Green Transformation(GX) Week)’ 행사장 세미나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해 12월 기후부가 공청회를 통해 초안 격인 탈플라스틱 종합대책 정부안을 공개했고 관련 업계, 전문가, 소비자 등 의견을 수렴하던 중 중동 전쟁이 발발해 플라스틱 등 자원 문제가 대두됐다”며 “대통령께서도 탈플라스틱에 대해 강조한 만큼, 초안을 바탕으로 강도를 높여야 할 여러 숙제들을 포함해 국무회의 보고 후 정책 발표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중동 전쟁으로 인한 나프타 수급 불안 관련 기후부의 자원순환 ‘역할론’을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앞서 기후부는 2030년까지 폐플라스틱을 전망치(1012만톤)보다 30% 낮은 700톤까지 줄이겠다는 목표를 발표한 바 있다.

김 장관은 재생에너지와 원자력발전의 에너지 믹스가 필요하다면서도 원천적 에너지에 해당하는 태양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여전히 태양광과 풍력이 간헐성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모든 에너지의 원천은 태양에서 오고 있다”며 “한국이 갖고 있는 원전 경쟁력을 함께 키우면서 태양이 주는 원천적 에너지를 잘 발전시키는 것이 현재 지구적인 녹색산업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다만 태양광산업은 간헐성 외에도 국산화 등 에너지 안보 관점에서의 문제도 동반한다. 김 장관은 “태양광 모듈·셀뿐만 아니라 전력 변환 역할을 하는 인버터도 중국이 전 세계 시장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영역에서 버티고 있는 한국까지 무너지면 전 세계 태양광산업이 단일 시장에 의존하게 된다”며 “모든 제품을 갑자기 의무화할 수는 없지만,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보조금 측면에 있어서는 한국산 제품을 쓰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생에너지 2030년 100GW 달성 목표’를 주도할 태양광산업의 향후 폐패널 증가 등 폐자원 순환 관련 질문에 대해 김 장관은 “태양광의 경우 100%까진 아니지만 전국 6개 거점을 토대로 무상수거 후 자원순환을 어느 정도 하고 있다”며 “다만 셀에 붙어 있는 막을 정교하게 분리하는 등 세부 기술은 R&D(연구개발)를 진행하고 있고, 풍력의 경우 철을 비롯해 블레이드 등 특수탄소섬유를 자원순환 하는 데 있어 진행상황을 다시 한 번 점검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지난 20일 전남 여수 세계박람회장 일원에서 진행되는 ‘녹색대전환 국제주간(Green Transformation(GX) Week)’ 행사장 세미나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제공

한편, 김 장관은 에너지 대전환을 가속하는 과정에서 이번 ‘녹색대전환 국제주간’ 성과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녹색대전환 국제주간이 ‘제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기후주간’ 및 ‘2026년 기후변화주간’과 연계해 진행되고 있는데, 이러한 여러 행동이 모여 2028년 COP33(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로 이어지고 기후위기 대응으로 나타난다”며 “기후위기는 지구적 민주주의를 통해 해결해야 하지만, 각국 사정이 있어 단일국가의 선의에 맡겨져 있다 보니 쉽게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또다른 방식으로는 특정 국가가 기후대책 차원에서 산업체계를 새롭게 재편하면서 가장 모범적인 방식을 만들어 선도하는 형태로, 이를 한국이 해내야 하는 역사적 숙명을 띠고 있다고 본다”며 “탈탄소 관련 글로벌 지도부들의 성향·생각에 따라 일부 후퇴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지만, 이러한 부침에 흔들리지 않고 한국이 미래를 보고 전진해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COP33 유치가 유력했던 인도가 돌연 철회 의사를 밝힌 데 따른 유치 의사와 관련해 김 장관은 “관심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최근에 발생한 이슈여서 아직 정부 차원의 의사결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개최 연도가 2028년이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있다고 판단되고, 한국이 어떻게 유의미하게 이를 활용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추후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밖에 김 장관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별 SMR(소형모듈원전)의 지역 유치 공약들이 나오는 데 대해 “SMR은 분산에너지 자원으로서 매우 의미 있는 실험을 전 세계적으로 진행하고 있지만 소위 SMR 3~4세대의 경우 기술경쟁 및 상업화를 한창 진행하고 있다”며 “특히 한국형 SMR 3세대형은 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수변지역 인근에 건설돼야 한다는 특징이 있고, 우리만의 SMR을 실제 착공·운영하는 데까지 다소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유치를 벌써 하기엔 다소 이른 감이 있다”고 일축했다.

또, 국가 전력망 확충의 핵심 해결과제인 경기 하남시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HVDC(초고압직류송전) 변환소 증설’ 주민수용성 확보와 관련해서는 “제가 직접 한전과 함께 반대 주민들과 여러 차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불법은 없었는지, 다른 대안은 없는지 검토를 진행했다”며 “여전히 현실적으로 다른 대안을 찾기엔 쉽지 않다는 내부 판단을 갖고 있지만, 그럼에도 주민들이 심리적·물리적 불안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주민수용성을 최대한 높일 수 있을지 검토를 하고, 이후에 주민들과 다시 상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