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내년에 선진 비기축통화국 평균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다.
19일 기획예산처 등에 따르면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발간한 ‘재정모니터’ 4월호에서 한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비율이 올해 54.4%에서 내년 56.6%로 상승할 것으로 예측했다. 일반정부 부채는 국가채무에 비영리 공공기관 부채를 더한 것으로 국가 간 비교에 활용된다.
이 수치는 IMF가 선진국으로 분류한 비기축통화국 11개국(한국·체코·덴마크·홍콩·아이슬란드·이스라엘·뉴질랜드·노르웨이·싱가포르·스웨덴·안도라)의 내년 평균치인 55.0%를 웃도는 수준이다.
더불어 향후 5년(2026~2031년) 동안 부채비율은 연평균 3.0%씩 증가해 11개 비기축통화국 가운데 홍콩(7.0%)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됐다. 상승폭(8.7%p) 기준으로는 가장 클 전망이다.
반면 같은 기간 노르웨이(-17.4%p), 아이슬란드(-10.6%p), 안도라(-3.5%p), 뉴질랜드(-1.9%p), 스웨덴(-0.1%p) 등은 부채비율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됐다.
우리나라 부채 비율은 미국·일본·영국 등 주요 7개국(G7)의 평균(120~130%대)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다만 기축통화국이 아닌 경우 대외 충격 시 자본 유출과 환율 변동 위험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보다 엄격한 재정 관리가 요구된다. IMF가 이번 보고서에서 한국과 벨기에를 지목해 “부채 비율의 상당한 증가가 예상된다”고 진단한 것도 이러한 맥락으로 풀이된다.
한편 정부는 실제 부채 수준이 IMF 전망치보다 낮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기획예산처는 “IMF가 활용하는 국가재정운용계획상의 채무 수준은 매년 수정되는 연동 계획으로, 정책 대응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며 “과거 IMF는 2023년 우리나라 일반정부 부채 비율을 2021년 4월 기준 61.0%로 전망했지만, 최종 실적은 50.5%로 큰 차이를 보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