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개혁추진단은 △중앙회 지배구조 개편 △농협의 경제사업 활성화 △조합·조합원 제도 혁신 등 3개 분과를 중심으로 한 2차 개혁안의 방향성을 공개했다. 2차 개혁안은 오는 7~8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핵심은 지배구조 개편을 위한 경제사업 인적분할 가능성이다. 김기태 농협지배구조분과 간사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2차 개혁안에서는 중앙회 권한 분산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법제화하는 작업을 논의하고 있다”며 “사업 부문은 물적분할을 유지할지, 인적 분할할지 토론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농협중앙회는 농협금융지주와 농협경제지주의 지분 100%를 갖고 있다. 지주사 아래 계열사도 두고 있다. 인적분할 전환은 지주회사의 주식을 일선 지역 농협 조합원에 나눠 중앙회 중심의 지배구조를 완화하는 방식이다.
경제사업 활성화 방안으로는 도시 조합의 농산물 판매 기능 강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상생기금을 통해 농촌 조합의 경제사업 활성화를 지원하고, 농촌 조합에서 생산해서 공급하는 물품을 도시 조합에서 확대 판매해 농촌 조합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조합·조합원 제도 혁신안으로는 조합원 자격 기준 완화와 청년농의 조합 가입·참여 확대 방안 등이 언급된다. 품목조합의 조합원 가입 조건이 지역농협보다 까다롭기에 경제사업 실적을 중심으로 현실성 있는 방안을 도모하자는 취지다.
다만 1차 개혁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앞서 정부는 농협중앙회장 조합원 직선제 도입, 독립적 감사위원회 신설 등을 담은 1차 개혁안을 제시한 바 있다. 중앙회는 최근 중앙회장 직선제 전환에는 수용 의사를 밝혔으나 외부 감사위원회 신설에는 반대 입장을 유지했다. 정부는 외부 감사위원회 신설이 농협 내부 감사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감사위원회 운영 비용을 두고도 정부와 농협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농협은 조합 감사와 지주·자회사, 운영지원 등을 위해 450∼500명의 인력과 1400억∼1500억원의 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한다. 반면 농식품부는 현재 조합감사위원회와 감사위원회를 활용한 250명 안팎의 인력과 약 500억원 수준의 비용으로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1차 개혁안 입법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2차 개혁안을 발표할 방침이다.
김태은 기자 taeeun@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