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폐지가 실거주 국민에게 세금 폭탄을 안긴다는 주장을 두고 거짓선동이라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18일 자신의 X(옛 트위터)에 “양도세 장특공제는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오로지 장기 보유했다는 사유만으로 양도세를 대폭 깎아 주는 제도”라면서 “장기 거주와 관련해 양도세를 깎아주는 제도는 따로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따라서 장특공제 폐지가 실거주 1주택자에게 세금폭탄을 안긴다는 주장은 논리 모순이자 명백한 거짓선동”이라며 “돈을 벌기 위해 사둔 주택 값이 올라 번 돈에 당연히 내야 할 세금이다. 오래 소유했다는 이유로 왜 대폭 깎아줘야 하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차라리 그 돈으로 오래 일한 사람의 근로소득세를 깎아주는 것이 더 낫다”면서 “성실한 노동의 대가로 근로소득이 10억을 넘으면 거의 절반을 세금으로 낸다. 부동산 투기 불로소득은 수십, 수백억을 벌어도 오래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세금을 깎아주는 것은 정의와 상식에 어긋난다”고 꼬집었다.
이 대통령은 장특공제 폐지가 부동산 매물 침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에는 “점진적·단계적으로 폐지해 부동산을 팔 기회를 주면 다 해결된다”며 “예를 들어 6개월간 시행 유예, 다음 6개월은 절반 폐지, 1년 후에는 전부 폐지와 같은 방식으로 빨리 파는 사람이 이익이 되는 구도를 만들면 매물 잠김이 아닌 매물 유도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장특공제 부활을 막도록 법으로 명시해두면 정권교체가 되더라도 대통령이 마음대로 바꾸지 못하니 버티는 게 의미가 없다”면서 “일시적으로 비거주하는 실거주용 1주택 등 정당한 보유 주택 외 투자·투기용 부동산 보유 부담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면, 버틸수록 손실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부동산 투기용 대출을 전면 봉쇄하고 보유 부담까지 정상화하면 지금의 높은 부동산 가격도 정상화될 것”이라며 “이런 위험 부담을 안고 끝까지 버틸 것인가. 결정은 자유지만 경제적 이익 손실은 잘 계산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앞서 야당은 정부의 ‘장특공제 폐지’ 추진을 두고 반헌법적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비판한 바 있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이 대통령이 세금을 이용해 집값을 잡겠다는 잘못된 신호를 보내자 여권이 1주택자의 장특공제를 폐지하겠다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장특공제는 10여년 넘게 보유세를 성실히 납부한 국민들이 양도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세금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주려는 최소한의 장치”라며 “장특공제 폐지는 세금으로 국민의 거주 이전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다. 이는 반시장적·반헌법적 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