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동통신 3사와 협력해 2만원대 5세대(5G) 요금제 도입을 추진하면서 알뜰폰(MVNO) 업계의 경쟁 구도 변화가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이번 정책이 알뜰폰 경쟁력 강화 기조와 배치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13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인공지능(AI) 시대에 기본적인 데이터 이용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통신권’ 정책을 추진하고, 이를 위해 이동통신 3사와 요금제 개편에 협력하기로 했다. 개편안에는 만 65세 이상 이용자의 음성·문자 제공 확대와 함께 2만원대 5G 요금제를 포함한 통합 요금제 도입이 담겼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9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테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기본통신권 보장을 위한 요금제 개편방향’을 발표했다. 개편안에는 LTE와 5G 전 요금제에 별도 요금 인상 없이 ‘데이터 안심옵션(QoS)’을 포함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해당 옵션은 월 제공 데이터를 소진한 이후에도 일정 속도로 데이터를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그러나 이번 정책 추진 과정에서 알뜰폰 업계는 사실상 논의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알뜰폰 5G 종량형 요금제에는 동일한 QoS가 적용되지 않아 사업자 간 형평성 논란도 제기된다. 이번 요금제 개편 논의에서는 별도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 업계 설명이다.
알뜰폰 업계에서는 가격 경쟁력 약화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한 알뜰폰 업계 관계자는 “2만원대 5G 요금제가 도입될 경우 알뜰폰의 강점인 가격 경쟁력을 뺏는 것이나 다름없지만 별다른 대책이 없다”라며 “도입에 앞서 알뜰폰 업계와 소통을 통해 지원책 마련이 필요한 부분이나 소통한 것은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도매대가 인하 등 보완 정책이 동반될 수 있었으나 해당 발표만 우선된 상황으로, 알뜰폰 업계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는 알뜰폰 경쟁력 강화를 추진해 온 기존 정부 기조와는 상반된 행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지난해 1월 알뜰폰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알뜰폰이 이통3사와 차별화되는 이용자 편익을 지속 제공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통해 경쟁력 강화를 추진했다.
지난해 3월 알뜰폰 도매대가의 대폭 인하에 따라 시장에서 1만원대 5G 20기가(GB) 요금제도 새롭게 출시되기도 했다. 도매제공의무사업자(SK텔레콤)의 망을 사용하는 중소 알뜰폰 사업자를 중심으로 데이터 20기가를 기본 제공하는 요금제가 1만8000원에서 1만9000원대에 판매됐다.
시민단체에서도 이번 정책 방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참여연대도 “정부의 이번 대책은 이통3사에는 추가 데이터 제공이라는 생색만 내도록 판을 깔아준 것”이라며 “이통3사가 책무를 다하지 않은 저가 요금제 구간에서 그동안 어렵게 서비스를 제공해온 알뜰폰 사업자들을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정책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요금제 개편 절차를 올해 상반기 중 마무리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