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10일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연 2.50%로 유지했다. 중동 전쟁 여파로 금리를 올릴 수도, 내릴 수도 없는 딜레마 상황에 처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통위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했다. 지난해 5월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2.50%로 인하한 이후 이날까지 총 7연속 동결이다. 기준금리 동결 결정은 금통위원 7명 만장일치로 이뤄졌다.
중동발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이번 금리 동결의 주요 배경이다. 금통위는 “물가의 상방압력 및 성장의 하방압력이 함께 증대되고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이 크게 확대된 상황에서 향후 중동사태 관련 불확실성이 높은 만큼, 현재의 기준금리 수준을 유지하면서 사태의 추이와 파급영향을 좀 더 점검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2월 2.0%에서 3월 2.2%로 소폭 상승했다.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 등 물가 안정 대책을 추진한 영향이다. 다만 이달부터는 올해 물가 상승률이 3%를 웃돌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은의 물가 안정 목표치는 2.0%이다.
금통위는 “국제유가 상승의 영향으로 (물가) 상방압력이 크게 확대되겠지만 정부의 물가안정 대책이 이를 일부 완화하면서 2%대 중후반 수준으로 높아질 것”이라며 “향후 물가경로는 국제유가 및 환율 움직임, 정부 물가안정 대책의 효과, 비용상승의 파급 정도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환율도 부담이다. 원·달러 환율은 주간 거래 종가 기준 지난달 말 1530.1원까지 상승했다. 이란 전쟁 발발 직후인 2월 말 환율은 1439.7원 수준이었다. 전쟁으로 위험 회피 심리가 커지면서 원화 약세가 이어졌다. 미국과 이란 간 임시 휴전 이후 이날 오전 원·달러 환율은 1470원선에서 움직이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한은이 금리를 인하해 물가와 환율 불안을 가중시킬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주택가격도 여전히 경계하는 모습이다. 가계 대출은 정부의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에 따라 낮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봤다. 최근 수도권 집값 오름세가 둔화되고 가격 상승 기대도 줄었지만 추세적인 안정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판단이다.
부진한 경제 상황도 금리 인상에 걸림돌이다. 지난달 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전망치(2.1%)에서 1.7%로 조정했다. 한국과 같이 에너지 수입 비중이 큰 국가는 전쟁이 장기화할 경우 생산 활동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이유다. 금통위는 “앞으로 성장세를 점검하면서 중기적 시게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해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