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통신3사에 보안 강화와 요금 개편, 인공지능(AI) 인프라 투자 확대를 동시에 요구하고 나섰다. 해킹 사고 이후 흔들린 신뢰 회복과 함께 민생·미래를 아우르는 통신 산업의 역할을 강조한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9일 서울 과총회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과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대표가 통신 산업 쇄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동은 통신사 신임 대표 취임 이후 처음으로 정부와 3사가 한자리에 모인 자리다. 최근 보안 논란과 통신비 부담, AI 전환 등 복합 과제가 맞물린 상황에서 통신 산업의 역할 재정립이 핵심 의제로 다뤄졌다.
배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지난해 해킹 사태를 겪으며 통신사들의 책임과 역할의 무게가 더욱 분명해졌다”며 “이제는 과오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넘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골탈태 수준의 쇄신과 기여로 답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특히 보안 문제가 최우선 의제로 제시됐다. 정부는 침해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보안 체계를 전면 재정비하고, 사고 발생 시 취약계층 지원 체계 마련에도 적극 협조할 것을 요구했다.
민생 분야에서는 ‘기본통신권’ 확대가 핵심으로 논의됐다. 통신3사는 데이터 이용을 보다 폭넓게 보장하는 정책 방향에 공감하며, 2만원대 5G 요금제와 음성·문자 혜택 확대 등을 포함한 요금 체계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하철 와이파이 고도화와 고속철 통신 품질 개선 등 국민 체감 서비스 개선도 병행하기로 했다.
미래 투자와 관련해서는 AI 시대 대응을 위한 네트워크 투자 확대가 강조됐다. 정부는 차세대 통신망과 AI 인프라 구축을 국가 핵심 과제로 규정하고, 통신사들의 적극적인 투자 확대를 촉구했다.
통신3사는 간담회 직후 간담회의 주요 논의 사항과 다짐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보안 강화, 요금 부담 완화, AI 네트워크 투자 확대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배 부총리는 “통신은 국민 생활과 국가 경쟁력의 핵심 기반”이라며 “민생 안정과 AI 시대 글로벌 리더십 강화에 기여하는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