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개입한 정황이 확인됐다”며 “단순한 정치검찰의 일탈이 아닌 국가 권력을 총동원한 전대미문의 국정농단”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작 기소의 몸통은 대통령실이었고, 손발은 정치검찰이었다”며 “수괴는 바로 윤석열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 원내대표는 국정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구체적 정황들을 거론하며 수사의 위법성을 강조했다. 그는 “녹취록으로 드러난 형량 거래를 통한 허위 진술 유도 정황, 교도관 증언으로 확인된 연어회 덮밥과 술 등 외부 음식 반입, 국정원 특별감사로 밝혀진 대통령실 관여 의혹, 이 밖에도 김성태 주가조작 봐주기 정황, 쪼개기 기소 의혹 등 지금까지 드러난 내용만으로도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 검사에 대한 직무정지 처분은 사필귀정”이라며 “국정조사에 출석해 증인 선서를 거부하며 오만방자한 정치검찰의 민낯을 보였다”고 비판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박 검사의 청문회를 개최하는 것을 두고는 “법에 따른 국정조사를 내팽개치고 박상용 개인을 위한 독무대를 마련했다”며 “그러고도 국민의힘이 공당의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직격했다.
아울러 “박 검사는 본인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이라는 사실을 잊었다”며 “민주당은 국정조사 이후 즉각 특검 도입으로 조작기소 의혹을 먼지 한 톨 남기지 않고 모두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위원들은 △종합특검의 즉각적인 구속 수사 △윤석열 전 대통령실에 대한 수사 △수원지검 검사들에 대한 즉각 조치 △과거 수원지검 발언에 대한 수사 등을 요구하며 “무너진 정의를 바로 세우고 정치검찰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끝까지 책임을 추궁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간사인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이 박 검사를 별도로 불러 청문회를 진행하는 것을 두고 강하게 반발했다. 박 의원은 “박 검사는 위증을 했고 조작기소의 실체가 드러났기 때문에 더 이상 지체하면 안 된다”며 “증거 인멸 우려가 있어 체포해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건태 민주당 의원도 국민의힘을 향해 “법적으로 열린 국정조사장에 앉아 박 검사를 향해 질의하고 확인하면 되는데 사적인 청문회를 한다는 것은 ‘코미디’”라며 “종합특검에서 윤석열 정부가 개입한 정황이 포착된 만큼 윤석열, 김건희, 대통령실, 국정원 등의 개입 여부까지 총체적으로 수사해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