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이하 고준위방폐물관리위원회)가 출범 약 7개월 만에 국회 추천위원 4인 위촉 절차를 마치고 9인 정원 체제를 완성했다. 고준위방폐물 관리 관련 핵심 의사결정기구로서 부지 조사 및 선정 절차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고준위방폐물관리위원회가 국회 추천위원 4인의 위촉 절차를 오는 8일자로 마무리하고 위원회 전체 9인 체제를 완성하게 됐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위촉된 국회 추천위원은 △한병섭 원자력안전연구소 소장 △조남찬 대덕이에스(ES) 대표이사 △김병기 한국원자력국민연대 고문 △정용훈 카이스트 교수 등 4인으로, 원자력 관련 안전·산업·에너지 등 각 분야에서 풍부한 식견을 갖춘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방사능 농도가 중·저준위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고준위방폐물은 지하 500m 이상 깊은 땅속에 건식저장방식으로 처분돼야 하지만, 우리나라는 관련 법·제도 미비로 이러한 폐기물을 습식저장방식으로 원전 내 임시저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마저도 2030년 이후부터 임시저장시설이 포화돼 원전 중단 우려까지 나오고 있어, 저장시설 건립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지난해 2월 국회 문턱을 넘은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특별법을 바탕으로 정부는 2050년까지 중간저장시설을, 2060년까지 영구 폐기장을 짓기로 규정하고, 그 사이 추가 임시저장시설에 대한 구축·운영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별법 통과 이후 지난해 9월 설립된 고준위방폐물관리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고준위방폐물 관리와 부지 조사 및 선정 등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역할을 맡았지만, 그간 정부 추천위원회 5인 체제로 운영돼 오며 올해 2월 말부터 두 차례 회의를 여는 데 그쳤다.
기후부 관계자는 “고준위방폐물관리위원회가 이번 국회 추천위원들의 합류로 완전한 심의·의결 체제를 갖추게 됐다”며 “이는 국가적 난제인 고준위방폐물 관리 정책을 여야 합의 정신에 기반한 추진 실행력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완전체가 된 고준위방폐물관리위원회는 이달 24일 서울 종로구 소재 석탄회관에서 제3차 회의를 열고 ‘부지적합성 조사계획’ 등 고준위방폐물 관리 이행안(로드맵)을 위한 핵심 안건들을 심의할 계획이다. 부지적합성 조사계획은 고준위방폐물 관리시설의 부지선정 전 과정에 걸친 청사진을 보여주는 중장기계획으로 본격적인 부지 선정 작업의 첫 단추에 해당한다.
김현권 고준위방폐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국가적 난제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문제 해결을 위해 여야가 함께하는 위원회 구성이 완료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며 “앞으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부지 선정 절차를 관리해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