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수도권 반값 전세’와 출산 연계형 대출 등을 핵심으로 한 주거비 부담 완화 대책을 1호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정조준한 것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일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 단지를 방문해 지역 주민 간담회를 열고 “이번 지방선거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바로잡는 선거”라며 “국민의힘 지방정부가 늘어날수록 집값 안정과 전월세 부담 완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은 주변 가격의 50%로 장기 전세 주택을 공급하는 반값 전세를 먼저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빠른 시일 내에 이를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하겠다”며 ‘반값 전세’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이재명 정권 출범 이후 아파트 가격이 폭등해서 장기 전세 주택을 포함한 공공주택 전세 가격도 함께 급등했다”며 “이 때문에 버팀목 전세자금 대상 주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저리의 정책 대출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무주택 서민들의 전세 이자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반값 전세는 중앙정부의 행정 절차나 국회의 법 개정 없이도 지방정부의 공공주택 임대료 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급이 가능하다“며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을 선택해 주시면 반값 전세를 가장 먼저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자녀수에 따라 주거비 부담이 줄어드는 ‘출산연동제 주거자금대출’ 구상도 함께 밝혔다. 장 대표는 “결혼한 신혼부부에게 연 1% 이내의 초저금리 주거자금 대출을 지원하고 출산 자녀 수에 따라 이자와 원금 감면 혜택을 파격적으로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자녀 1명 출산 시 이자 전액을 감면하고, 2명은 원금의 3분의 1, 3명은 3분의 2를 감면한다. 4명 이상 다자녀 가구에는 원금 전액을 지원하는 방안이다.
월세 세액공제도 확대한다. 적용 대상을 총급여 9000만원 이하까지 넓히고, 공제 한도는 연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한다. 공제율은 최대 22%까지 높이고 소득 구간에 따라 20~22%를 적용할 계획이다.
청년 월세 지원 역시 강화한다. 지원금은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하고, 소득 기준을 중위소득 60%에서 100%로 완화한다. 재산 기준도 1억5000만원으로 높여 지원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전세자금 대출 시 부과되는 인지세를 면제하는 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장 대표는 “집은 국민의 안정된 삶을 보장하는 가장 기초적인 토대다. 국민의 땀과 행복이 담긴 공간이며 청년의 꿈과 희망을 키워가는 곳”이라며 “우리는 과거 민주당 정권 때마다 집값이 폭등했던 경험을 이미 체득했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폭정을 반드시 막아내고 국민의 내 집 마련 자유를 되찾겠다”고 강조했다.
